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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군복무 시민권 취득 4년째 감소…신청은 67%↓·기각은 63%↑
05/18/20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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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지원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분기별 민원 신청 현황' 통계에 따르면, 미군 복무를 통한 시민권 신청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반 시민권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6회계연도 1분기 미군 시민권 신청은 총 2169건이었지만, 2016~2017회계연도 1분기 1566건, 2017~2018회계연도 1069건, 2018~2019회계연도 715건으로 최근 4년 동안 약 67% 감소했다.

<표 참조>

반면, 일반 시민권 신청 건수는 2017~2018회계연도 17만8879건에서 2018~2019회계연도 19만1319건으로 약 7% 증가했다.

미군 시민권 신청에 대한 기각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2016회계연도의 1분기 기각 건수는 139건이었지만, 2016~2017회계연도 170건, 2017~2018회계연도 191건, 2018~201회계연도 227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또 다른 USCIS 자료에서는 2018~2019회계연도 1분기 미군 시민권 신청의 기각률이 16.6%로 일반 시민권 신청 기각률인 1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군 시민권 신청 감소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입대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매브니·MAVNI) 등이 축소·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새 외국인 모병 개정안'을 통해 미군 입대 후 시민권 취득을 위해 입대 후 최소 180일 이상 복무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영주권자라도 입대 전 신원조사를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지침을 내렸었다.

한편, USCIS는 미군 시민권 신청 감소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2016~2017회계연도를 끝으로 중단한 매브니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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