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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H-1B 비자 발급 시스템 대대적 개편 추진
10/25/20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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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몬태나주 미술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지지자들이 'Buy American, Hire American'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연호하고 있다. [AP]

지난 18일 몬태나주 미술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지지자들이 'Buy American, Hire American'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연호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H-1B) 비자 발급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비자 심사 대상 선정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 변경에 착수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H-1B 비자 심사 대상 선정에서 외국 대학 출신보다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한 고급 인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은 출신 대학 소재 국가에 관계없이 연간 학사학위 6만5000개, 석사학위 2만 개의 쿼터를 적용해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비자 심사 대상자를 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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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는 우선 내년 4월 2019~2020회계연도 H-1B 사전접수 때부터 H-1B의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승인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내 고용주들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이전 취업비자 청원(I-129) 신청 의사를 온라인에 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이 없으면 I-129를 접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졸업후현장실습(OPT) 과정 중에 있는 사람 등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 인재들을 사전 등록시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미국 대학원 석사 출신 H-1B 비자 신청자들이 연간 쿼터 총합인 8만5000명을 초과하면 학사학위 소지자와 해외 대학 출신은 H-1B 비자 신청이 불가능해 진다. 다만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 시행은 확정적이지만 미국 대학원 졸업생 사전 등록의 동시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또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도 수정해 STEM 분야 등 유망한 직종의 고용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새 방식이 채택되면 미국 대학 석사 출신, 특히 STEM 전공자들은 지금보다 H-1B 비자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반면, 한국 등 외국 대학 학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 기업에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폐지하는 방안도 오랜 지연 끝에 11월 중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4 노동허가 제도가 폐지되면 약 7만 명이 취업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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