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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LA "렌트비 1억불 보조"
05/28/20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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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의회가 1억 달러 규모의 세입자 지원 방안을 추진해 세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누리 마티네스 LA시의장은 1억 달러 규모의 렌트비 보조금 지원안을 27일 제안했다.

수혜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및 건강에 타격을 받은 LA시 세입자 가구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이를 증빙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로 정해졌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가구 소득이 9만100달러 이하일 경우,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렌트비 보조금은 소유주에게 직접 전달된다.

LA시의회는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LA시에 제공된 6억9400만 달러의 자금 중 1억 달러를 세입자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렌트비 지원 규모와 수혜 가구 수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협의 중이다. LA시의회가 4월부터 논의 중인 지원 방안 중 하나는 세입자의 렌트비 절반을 최대 3개월간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당 최대 수혜액은 3000달러.

이 안에다 1억 달러 자금을 대입해 보면 지원 계획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례로 월 렌트비가 1350달러인 경우, 7만4074 가구가 2개월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월 렌트비의 절반인 675달러를 2개월 동안 제공한다는 말이다. 만약 렌트비가 월 2000달러라면 이의 절반인 1000달러를 3만3333가구에게 3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마티네스 LA시의장은 “절망에 빠진 세입자들의 눈에서 가족의 생계와 렌트비 감당에 대한 막막함을 느낄 수 있다”며 지원안 추진 배경을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책인 자택대피령으로 LA지역 경제는 황폐해졌다. LA카운티는 실업률이 20%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월에만 해도 LA카운티의 실업률은 4.3%였다. 최근 5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일자리수도 463만개로 역대 최고치에 육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렌트비 연체 세입자 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1억 달러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C버클리대 주택혁신 터너센터는LA메트로 지역에 100만 가구가 임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중 서비스 부문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적으로는 맥아더공원, 피코-유니온, 하버드하이츠가 가장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LA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한 세입자를 건물주가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모라토리엄)를 지난 3월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물주는 렌트비 연체 적체 악화에, 저소득층 권익옹호단체는 모라토리엄 종료 후 강제 퇴거 쓰나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세입자 단체들은 연방과 지방(시와 주)정부에 렌트비와 모기지 페이먼트 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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