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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코로나 종식 전에 세입자 못 내보낸다
03/31/20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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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정부와 LA시가 코로나19 때문에 렌트비를 체납한 테넌트(세입자)의 강제 퇴거 조치를 금지했다. 가주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LA시의회는 조례안 승인을 통해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7일 코로나 19로 인해서 실직 또는 소득이 줄어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테넌트의 강제 퇴거를 5월 31일까지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가주 주지사의 명령에 혜택을 받으려면 테넌트는 체납 7일 전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런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물주는 법적인 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LA타임스는 건물주는 행정명령의 효력이 사라진 6월에 테넌트를 거주 중인 주택에서 강제로 내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LA시의회도 이날 11시간의 긴 논의 끝에 주거 및 상업 테넌트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특히, 지난 16일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으로 발표한 ‘테넌트 모라토리엄 선언’에서 규정한 연체된 임대료 상환 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6개월 더 늘렸다. 이에 따라 테넌트들은 밀린 렌트비를 향후 12개월 내로만 갚으면 된다. 퇴거 금지 효력 기간은 시 정부가 공식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종료를 발표할 때까지다.

LA시의 퇴거 금지 조례 적용 대상은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등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테넌트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에서 공간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됐다. 그러나 은행, 다국적 기업, 또는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 등은 이번 퇴거 금지 및 렌트비 유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500명 넘게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도 통과됐다.

한편 LA시의회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 안정 관련 법안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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