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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 법] LA 세입자 퇴거 시 이주 지원금
01/02/20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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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 아파트 렌트 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새 세입자를 받아서 렌트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LA시에서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임대용 주택에서 임대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퇴거 소송이 아닐 경우 이주 지원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위 렌트 컨트롤이라는 시의 조례에 따른 것이다.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이주 지원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주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주 또는 상주 관리인의 거주를 위해 퇴거하는 경우,

둘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을 위해 퇴거가 필요한 경우,

셋째, 주택이 임대 주택시장에서 영구 제거되거나 건물을 헐기 위해 퇴거가 필요한 경우,

넷째, 임대주가 정부기관의 철수 명령에 응해 세입자를 퇴거하는 경우,

다섯째, 주택도시 개발국이 주택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여섯째, 주거용 호텔에 있는 유닛을 전환하거나 헐기 위해 퇴거가 필요한 경우다.

주택을 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하거나 상업용으로 쓰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하는 경우는 세 번째 경우에 포함된다.

이주 지원금은 임대주가 세입자의 과실 없이 퇴거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임대주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상황을 이유로 한 정부기관의 철수 명령에 응해 퇴거하는 경우,

둘째, 상주 관리인을 다른 상주 관리인으로 교체하고자 퇴거하는 경우,

셋째, 임대계약(구두나 서면)을 맺기 전에 콘도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서가 시에 제출되었거나 이미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세입자가 서면으로 받았을 경우다. 위에 설명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과실 없는 임대인을 퇴거하려 할 경우는 이주 지원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주 지원금은 모든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Qualified(자격이 검증된)’ 그룹은 62세 이상, 장애인, 또는 1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법적 부양가족으로 두고 함께 거주하는 자로 거주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에는 1만7950달러,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2만1250달러를 지원받는다.

나머지는 ‘Eligible(자격이 있는)’ 그룹으로 분류되며 거주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에는 8500달러, 그리고 3년 이상일 경우에는 1만1150달러를 받는다.

임대주가 LA카운티 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4유닛 이하일 경우에는 ‘맘 엔 팝’ 임대주로 간주하여 ‘자격이 검증된’ 세입자는 1만6500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자격이 있는’ 세입자는 8200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이주 지원금은 퇴거통지서가 발송된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도 있고, 에스크로 회사에 이주 지원금을 기탁하고 세입자가 퇴거통지서에 따라서 퇴거한 것이 확인될 때 지급되도록 할 수 있다.

에스크로가 만들어졌을 경우, 세입자는 퇴거한 확인서를 에스크로에 제출한 후 3일 안에 에스크로 회사는 입금된 이주 지원금을 지불해야 한다. 세입자가 1명일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고, 세입자가 여러 명 일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눠서 지불한다.

임대주가 이주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불법 퇴거 및 이주 지원금 불이행에 대해 시 정부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피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임대주는 지급돼야 할 이주 지원금 외에도 변호사 사례금 및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위와 같이, 주거 건물의 세입자와 임대자의 관계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 있고, 특히 임대주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퇴거가 아닐 경우에는 이주 지원금을 지불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아파트가 위치한 시에 퇴거 통보 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의: (213) 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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