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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험 상식] 보험과 상업 계약
01/13/20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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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재물이나 용역 조달에 있어 항상 수반되는 내용이 상업 계약이며 그중에서도 만일에 있을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 처리와 보험 요건 충족에 대한 검증은 쌍방 모두에게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쌍방 간 배상 조건을 따지거나 계약 조건에 따른 보험을 정확히 제공했는지에 대해 거래 시작 전부터 문제 삼는 것을 좋아할 상황은 없다.

하지만 만일의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러한 노력은 그 가치를 드러낸다. 기업은 규모가 있는 사업 프로젝트로부터 가장 작은 서비스 계약에 이르기까지 배상과 보험에 대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인 만큼의 보상을 받게 되며,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에 들 불필요한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여타의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다.

정확한 배상 조항과 관련 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하청업자의 서비스나 상품으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위임 기업인 원청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하청업체의 안전 수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원청자가 배상 의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하청업자에게 물음으로써 하청업자의 위험 관리 인식을 장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청자 수준의 관리 및 통제 기능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 하청업자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보험을 통하여 적절한 보상과 변호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청자 자신의 손해 경험에도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못 하게 하며, 관련 보험료의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인 키 포인트를 간단하게 보면, 첫째 하청 프로젝트의 위험도 및 하청업체와의 관계와 그 실행 능력에 대한 검토이다. 위임 업무의 규모와 내용에서는 특별히 작업 내용에 분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며 보수 작업 등의 책임 범위도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작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프로젝트 완성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그리고 원청자와의 관계 설정도 사전에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배상에 대한 내용의 합의이다.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범위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원청자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만일에 있을 사고나 소송 등에 있어 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는 일방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부분이며 원청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넓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체 변호사의 내용 검증은 필수라 하겠다.

셋째 쌍방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배상 조항은 하청업체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하청업체가 일부 또는 전체를 원청자에게 보상한다는 약속이다. 보험은 이 약속에 대하여 하청업체에게 필요한 적절한 자금 대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기고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좋은 보험을 확보한다는 것은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하청 업체의 자질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부가 자료가 되기도 한다.

넷째는 보험 내용의 확인 및 사고 시 신속한 사고 보고를 위한 통로의 사전 확보이다. 이는 보험가입 증명서를 사업 실행 이전에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증명서에 제공된 내용이 계약상 요구된 보험 가입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문의: (213)3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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