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kwak11
부동산나라(jaekwak11)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10.16.2008

전체     656253
오늘방문     110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5 명
  달력
 
[스크랩] '조닝 바꿔서라도 주택 공급' 찬반 팽팽
06/27/2019 10:55
조회  101   |  추천   0   |  스크랩   0
IP 69.xx.xx.218
주택난 해법을 둘러싸고 가주민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앞으로도 주택난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택난 해법을 둘러싸고 가주민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앞으로도 주택난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정부 개입 놓고 51% vs 47% 첨예한 대립
찬성 쪽으로 여론 변했지만 사회적 합의 먼길


UC버클리는 지난주 주택 부족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가주민들은 주택 부족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여론이 첨예하게 갈렸다.

주택 문제는 심각하지만 정책에 대한 여론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앞으로 주택난 해법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주택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 주택 부족분은 350만 채에 이른다. 하지만 뚜렷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UC버클리 행정학연구소(IGS) 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악화하는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 정부가 로컬 정부의 결정에 좀 더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51%였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47%였다.

IGS의 마크 디카밀로 소장은 "거의 반으로 나누어졌다. 이는 정치적 긴장감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분열된 여론은 주 의회의 분열을 반영한다. 스콧 위너 주상원 의원이 야심적인 주택 정책 전면 개정 법안을 상정하는 등 로컬에 대한 주 차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2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위너 의원이 발의한 SB50은 신규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법안으로 소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지만 시와 카운티의 반발 등으로 결국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조인트 벤처 실리콘밸리의 러셀 행콕 CEO는 버클리 여론조사는 시와 카운티 정부의 주택 개발 결정에 주 차원의 개입이 강화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또 해법을 둘러싸고 보조금 인상 대중교통 노선 인근 개발 렌트 컨트롤 확대에 대한 선호도를 물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것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에 세제 혜택과 주택 보조금 지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34%가 가장 효과적인 주택난 해법으로 꼽았다.

도심과 대중교통 노선 인근에 다세대 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은 24%의 지지를 얻었다. 17%는 렌트 컨트롤 확대를 선택했다.

연 가계 소득 6만 달러 이하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 확대를 선호했고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은 다세대 주택 건설 확대를 선호했다.

해법과 관련해 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책에 없었다는 점도 현재 정부나 의회가 내놓은 정책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눈에 띄는 것은 세 가지 방법 모두 해결책이 아니라고 답한 이들이 24%였다는 점이다. 24%에는 공화당원과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주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정책에 저항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의 반감은 주 정부의 개입에 대한 반응에 명확하게 나타났다.

주 정부가 주택 개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1%가 찬성했지만 47%가 반대했다.

주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이들은 심각한 주택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로컬 커뮤니티가 더 많은 집을 짓도록 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주택 정책은 로컬 커뮤니티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주 차원의 개입 지지자 중에는 젊은 층과 세입자가 많았고 로컬의 결정권 지지자 중에는 연장자와 주택 소유자 보수적 유권자가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여론이 모아진 것이 하나 있었다. 산불 발생 고위험 지역에서 신규 주택 건설을 제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74%가 찬성했고 25%가 반대했다.

질문에서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다. 정치 성향으로 분류하면 민주당 지지자는 85% 공화당 지지자는 57% 무당파는 72%가 건설 제한에 찬성했다.

제한 정책은 커뮤니티 전체가 캠프 산불로 사라지면서 재건이 시급한 파라다이스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66% 이상을 기록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을 경험한 가주민들이 산불 위험 지역에서는 새집을 제한하는 생각에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37%나 됐다. 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민의 약 25%는 산불 발생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IGS는 지난 4~10일 사이 영어와 스패니시로 4435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2.5%였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http://ad.koreadaily.com/ad.dll?area=P_LA_RLT"></script>
이 블로그의 인기글

'조닝 바꿔서라도 주택 공급' 찬반 팽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