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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SB50(단독주택 조닝에도 아파트 허용) 무산…주택난 해법 공방 가열
05/30/20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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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조닝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SB50 법안이 주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주택난 해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단독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조닝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SB50 법안이 주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주택난 해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가주에서 가장 뜨거운 주택 관련 법안인 SB50이 지난 16일 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거부됐다. 주택교통위원회와 행정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 표결을 눈앞에 두고 저지되자 LA타임스는 이를 "교외 지역의 복수"라고 불렀다.

SB50은 단독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조닝에도 건평이 작은 2층 이상의 아파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적정 가격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려는 법안이다.

대중교통 정거장 인근에는 4~5층 아파트도 허용한다. 작지만 가격이 적정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면에서 지지자도 많았지만 조닝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서 반발도 컸다.

특히 시 공무원들은 주택 건설 허용 권한을 잃게 돼 크게 반발했고 교외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과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법안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은 저소득층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교외 지역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주에서 법안은 세출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이유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법안을 저지할 수 있다.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법안 통과를 결정하는 전권에 가까운 결정권을 가진 셈이다. 앤소니 포탄티노(민주당.라카냐다)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라카냐다 시장을 지냈으며 라카냐다는 10년 동안 멀티패밀리 주택 건설을 허가하지 않은 지역이다. '교외 지역의 복수'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는 포탄티노 위원장이 SB50을 '2년 법안'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법안이 나온 지 2년이 되는 2020년 1월까지는 상원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없다는 의미다. 포탄티노 의장의 이런 예기치 않은 조처에 법안 지지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지지자들이 원했던 올해 안 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법안을 되살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포탄티노 위원장이 결정을 번복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번째 토니 앳킨스 상원 의장이 포탄티노 위원장의 결정을 뒤집고 31일까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전체 표결에 부치는 것이다. 하지만 앳킨스 의장이 정치적 자산을 잃으면서 표결 없이 거부된 법안을 되살리려 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거의 없고 실제로 앳킨스 의장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는 세출위원회 위원장이 SB50에 대해 내린 결정을 우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개인적 감회와 상관없이 상원 의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위원장의 권위와 결정을 지키고 소속 의원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개빈 뉴섬 주지사는 법안 중단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앳킨스 상원 의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나는 내가 가진 한계를 인식한다. 특정 법안의 운명을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SB50 법안의 올해 안 통과는 사실상 끝났지만 찬반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지지자들은 법안을 살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적정가격 주택 개발업자와 운동가 등 법안 지지자 측은 세출위원회 결정 번복을 주장하며 주 상원 지도부에 법안 회복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여기에는 주택 문제가 심각한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앞장서고 있다. 앳킨스 의장에게도 과감한 조치로 부결을 번복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

지지자들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은 SB50 법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SB50은 그 자체로 주택 위기 완화 정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심 찬 주택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했다.

북가주 비영리 주택 연합의 에이미 피셔먼 사무국장은 "우린 더 기다릴 수 없다"며 "이 법안과 관련해 그저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해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표하는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법안 지지 39개 단체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임비(YIMBY)의 브라이언 핸론 대표는 포탄티노 위원장이 SB50 표결을 거부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고 법안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더러운 수법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트위터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안 반대자들은 환호를 보내고 있다. 에이즈 헬스케어기금의 마이클 와이스틴 대표는 대표적인 법안 반대자로 올해 안에 법안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너무 약하고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법안에 반대가 엄청나다. 상원의원 한 명이 법안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 와인스틴 대표는 "주 정부 공무원이 로컬의 선출직 공무원보다 시민들이 뭘 필요한지 잘 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SB50 반대자들은 부결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반 싸움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 문제 해법을 둘러싼 싸움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양상은 법을 둘러싼 공방이 될 수 있다.

SB50으로 조닝 규정 권한이 주 정부에게 넘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 격앙한 로컬 정부는 2020년에 조닝은 시와 카운티의 고유 권한임을 주 헌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셔먼 사무국장은 SB50 폐기가 세입자 보호 법안 같은 주택 관련 법안 통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임대 부동산 데이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AB724 법안은 세출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분명한 이유 없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는 AB1481 법안과 렌트비를 한 해 기준 5%+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AB1482 법안은 여전히 전체 표결까지 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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