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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진단:국가 부채 21조 달러 '위기론'] "미국 10년 뒤 나라빚 이자만 1조 달러"
10/29/20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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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9월 18일 당시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 의원이 뉴햄프셔주에서 '국가부채 시계'를 가르키며 유세를 하고 있다. 당시 16조 달러였던 미국 국가 부채는 올해 3월15일 21조 달러를 돌파했다. [AP]

지난 2012년 9월 18일 당시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 의원이 뉴햄프셔주에서 '국가부채 시계'를 가르키며 유세를 하고 있다. 당시 16조 달러였던 미국 국가 부채는 올해 3월15일 21조 달러를 돌파했다. [AP]

올해 3월 15일 미국의 국가 부채는 21조 달러를 돌파했다. 엄청난 부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년 국내총생산(GDP)이 20조 달러인 미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부채 규모 자체는 큰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 15일 연방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 재정 적자는 7790억 달러였다. 2017년도의 6660억 달러와 비교할 때 약 17%나 증가했다. 연방정부의 예산은 늘었는데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면서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2018년도 법인세는 약 2050억 달러로 2017년도의 297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19년도에는 3조4220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4조4070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재정 적자는 98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재정 적자 1조 달러 시대로 돌입한다.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연방정부 지출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연방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2017년도 연방정부는 이자로 2630억 달러를 지출했다. 2018년도엔 3900억 달러로 늘었고 2028년엔 9150억 달러까지 증가해 1조 달러를 눈앞에 두게 되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까지 치솟게 된다. 2017년도 이자 지급이 6.6%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의 속도라면 이자는 2020년에는 메디케이드 예산을 능가하고 2023년에는 국방비를 능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제임스 퍼먼 하버드대학 교수는 "미국은 앞으로 5년 동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선진국"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보다 이 비율이 낮고 다른 선진국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 규모에 비해 국가 부채가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부채가 무한 증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퍼먼 교수는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중산층 10% 감세 카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왜 나오는지를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면안을 1~2주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내년 1월 말 차기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환경에서 감세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지난해 말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것에 더해 세수 축소와 적자 증가 폭은 더욱 커진다. 중산층 감세 계획은 실현되지 않더라도 재정 적자 확대와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시기의 문제에도 우려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불경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좋을 때는 채무를 늘리기보다 줄이기에 좋은 시기다. 정부는 제한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는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크리스 에드워즈 세제 연구국장도 이 부분을 우려했다. "경기 확장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특이하고 매우 무책임하게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회가 근본적으로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그리스형 위기로 향하게 된다."

공화당은 국가 안보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지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공화당 지도부는 국가부채 21조 달러 돌파에도 재정 억제와 연관된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당은 여당일 때는 적자 재정에 관대하다가 야당이 되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 국가부채 상승의 위험을 놓고 끊임없이 민주당 정부를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연방정부의 균형 예산을 약속했고 국가 부채 삭감을 약속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 상황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언 의장은 연방정부 예산을 늘렸고 공화당은 세금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국가 부채는 그만큼 더 늘어났다.

하지만 미국이 사회 불안과 저축 증발 시위 같은 그리스형 위기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국가 부채에 대해 좀 더 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초당적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윈 수석 정책국장은 미국이 그리스형이 되지는 않겠지만 부채를 조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부채는 너무 많은 빚에 빠진 뒤에야 이를 깨닫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미국은 그리스와 달리 기축통화 발행국이다.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있고 기축통화로 빚을 냈기 때문에 그리스형 위기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방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방향 수정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재정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잠재적으로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만들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윌리엄 게일 수석연구관도 직접적인 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게 본다. 10년 전 금융위기 때도 기축통화국이었던 미국은 금융 위기를 수출했고 전 세계는 돈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국의 이런 우월적 지위 때문에 공화.민주 양당은 정부 예산 감축이나 세금 인상 같은 정치적으로 고통스러운 조치를 피하는 길을 택했다는 주장이다.

퍼먼 교수도 그리스형 위기도 세계적 금융 위기도 미국의 부채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다만 현재의 국가 부채가 늘수록 그만큼 미래에 누릴 번영을 조금씩 잘라내는 것이라는 면에서 부정적이다. 당장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도로나 교량 보수 같은 당장 시급한 낡은 인프라 개선은 물론 다른 신규 정책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은 연율로 환산할 때 4.2%였다. 이런 성장세에도 정부는 내년 재정 적자 1조 달러를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감세와 재정 확대 같은 경기 부양책을 사용했다.

불경기에 사용하는 경기 부양책을 호경기 때 사용했으니 막상 불경기가 오면 무슨 방법을 쓰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미래에 올 불경기에 쓸 대처 수단 자체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프리 프랭클 하버드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불경기는 결국 오게 되어있다"며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의 상황이 정부의 정책적 여유 공간을 없애고 있으며 부채 이자는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드워즈 국장은 "부채 증가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위기 상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위기 상황이 오면 정부는 복지 혜택이나 소셜 시큐리티 등 복지 혜택을 급격히 줄이거나 경기에 악영향을 주더라도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급격한 조치는 쉽지 않다.

부채와 이자 증가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지적된다. 현재 국채는 외국 정부와 투자가 연준과 정부 개인투자자 금융.보험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외환 위기 대비나 경제 위기 회피용으로 국채를 갖고 있다. 소비를 목적으로 추가 수입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다.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정부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자 지급이 소비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늘어난 국채는 결국 큰손들이 보유할 것이고 늘어난 이자도 결국 이들에게 간다. 그렇다고 국채를 보유한 외국 정부나 기업 부유한 개인은 이를 소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1조 달러를 향해 가는 이자는 주식이나 주택에 투자돼 자산 거품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 부의 편중을 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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