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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조 달러도 부족…더 큰 부양책 검토"
03/31/20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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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의회가 새로운 부양책을 논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WSJ은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과 행정부 관리들, 경제학자와 싱크탱크 등이 추가 부양 패키지의 윤곽을 짜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WSJ은 수면 아래서 논의 중인 추가 패키지는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조2000억 달러 지원 규모보다 더 클 수 있으며, 4월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부양책이 현실화되면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4번째 지원 법안이 된다. 정부는 최근 가결한 세 번째 법안인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앞서 83억 달러와 1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헤리티지재단의 스티븐 무어 연구원은 "'셧다운' 규모를 고려해 수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큰 것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깔렸다"고 말했다.

WSJ은 추가 부양책과 관련, 세 번째 법안에서의 미흡한 점을 메우고 혜택 기간을 더 연장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또 다른 방안으로 주 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 번째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서도 주 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포함됐지만 주 정부의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완화에 관한 것이며 매우 큰 계약금(에 불과하다)"이라며 "우리는 다음에는 완화에서 회복을 위해 갈 것"이라고 추가 부양책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WSJ은 그러나 일부 공화당 보수파들은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영구적' 개입확대를 우려하며 추가 부양책에는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2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4번째 지원 논의를 당장 멈추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조치(세 번째 지원법안)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고 만약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필요한지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WSJ은 소식통을 인용,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세 번째 지원법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주요 관심이라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로 방향을 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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