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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존경은 안해도 존중은 한다
07/01/20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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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LA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현장에 출동한 LAPD 모습. 이날 경찰은 특수기동대(SWAT)까지 출동, 총격범에 의해 억류된 10여명을 구출하고 용의자를 제압했다. 김상진 기자

지난 4월 30일 LA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현장에 출동한 LAPD 모습. 이날 경찰은 특수기동대(SWAT)까지 출동, 총격범에 의해 억류된 10여명을 구출하고 용의자를 제압했다. 김상진 기자

총격사건이 발생한 상가에서 구출된 사람들이 SWAT팀의 장갑차량에 오르고 있다.

총격사건이 발생한 상가에서 구출된 사람들이 SWAT팀의 장갑차량에 오르고 있다.

한국과 미국 생활에서 느끼는 큰 차이 중의 하나는 경찰일 것이다. 미국에선 경찰차의 불빛만 봐도 잘못 한 게 없어도 괜히 움츠러든다. 어쩌다 교통 단속에 걸리기라도 하면 그 위압적인 태도에 기부터 꺾인다. 왜 그럴까. "경찰에겐 고분고분하라. 그게 살 길이다"는 말은 미국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미국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 3S부터 말하라"는 조언도 있다. 3S란 I'm so sorry sir!(정말 죄송합니다 경관님)이다.

위협적인 경찰

이렇게 경찰을 두려워(?)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경찰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여차하면 언제든지 나를 향해 그 총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경찰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은 매년 1000명 가까이 된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995명, 2016년 967명, 2017년 987명이다. 희생자를 인종별로 보면 흑인이 가장 많다. 특히 15~35세의 젊은 흑인 남성은 미국 전체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경찰 총격 사망자의 15%나 차지한다.

한인들도 안심할 처지는 못 된다. 2009년 벌어진 수지 영 김(당시 37세)씨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에 살던 그녀는 이른 새벽 한 살배기 딸을 태우고 가다 샌타애나경찰의 정지신호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나다 추격해 온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가 교통위반을 해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면서 경찰 차량을 들이받는 등 위험성이 상당해 총을 쏘았다고 한다.

다인종이 섞여 사는 미국 대도시에서 특히 경찰의 가장 큰 임무는 범죄율 낮추기다. 그래서 경찰은 모든 시민을 일단은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 이런 인식은 소위 '무관용'과 '상당한 근거' 원칙에 따라 위협적으로 발현된다. '무관용'이란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라 해서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봐 주는 법이 없음을 말한다. '상당한 근거'란 프라버블 코즈(Probable Cause)로, 범죄 혐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뜻한다. 이는 어떤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 여부는 전적으로 현장 경찰관에게 맡기는 것으로 현장 경찰이 "이 사람이 법을 어겼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즉시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원칙들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 남용, 과잉 대응 등이 늘 도마에 오른다. 그렇다고 경찰 권한이 특별히 위축되는 일은 별로 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누구든지 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찰이 필수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LAPD 순찰차

LAPD 순찰차

LA카운티 셰리프 순찰차

LA카운티 셰리프 순찰차

다양한 경찰 조직

처음 미국에 오면 또 하나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무슨 경찰이 그렇게나 종류가 많은가 하는 것이다. LA만 해도 LAPD, 셰리프(Sheriff), 고속도로순찰대(CHP) 등이 다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또 LA를 벗어나 다른 도시에 들어서면 거기도 도시마다 제각기 다른 경찰이 또 있다. 이들은 전혀 다른 기관 소속으로 인사나 조직, 예산도 완전히 따로 운영된다. 물론 제복도 다르고 순찰차도 다르다. 그럼에도 모두 번쩍거리는 경광등 달린 차를 몰며 치안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원래 미국에서 경찰(Police)이라 하면 '무기와 배지를 소지하고 완전한 체포권한을 보유하며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더 정확하게는 '법 집행 기관(Law Enforcement Agencies)' 소속으로 지정된 영역 안에서 경찰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다 경찰이다. 캘리포니아 경우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법 집행기관이 무려 509나 있다. 전국적으로는 각종 경찰 조직이 1만8000개가 넘는다.

미국의 경찰조직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민과 개척이라는 미국 역사에 기인한다. 낯선 신대륙에 건너와 서부를 개척했던 미국인들은 법과 공권력의 보호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마을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치안을 담당해줄 보안관(경찰)을 뽑았다. 중앙정부가 경찰조직을 만들어 지방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이 자치적으로 경찰을 뽑고 운영하는 방식이 정착된 것이다. 다음은 가주에서 자주 만나는 경찰들이다.

▶LA경찰(LAPD)

뉴욕경찰(NYPD), 시카고경찰(CPD)과 함께 미국 도시 경찰의 트로이카로 불린다. PD는 경찰국을 뜻하는 Police Department의 머리글자다.

LAPD는 약 9000여명의 경관과 일반 직원 3000여명 등 1만 2000여명이 일하는 초대형 조직이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경관은 전체의 7% 정도이며 한인 경관의 수는 약 350여 명이다. 인질구출이나 마약 조직 색출, 대 테러작전 등을 수행하는 특수기동대(SWAT)가 1968년미국에선 처음으로 조직됐다. 자체 보유한 17대의 헬기로 LA상공을 수시로 누비며 지상 경찰과 합동 작전을 펼치기도 한다.

NYPD는 미국에서 가장 큰 경찰조직으로 2018년 말 현재 총 3만6400여명의 경관이 있다. 아시안은 8% 정도. 수십 마리의 경찰견으로 구성된 K-9유닛과 갱전담반, 대테러전담반, 폭탄제거반 등의 특수부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셰리프(Sheriff)

카운티 단위의 치안 유지를 위한 조직이다. '보안관'으로 번역이 되지만 옛날 보안관과는 다르다. 경찰과 똑같이 교통위반 단속도 할 수 있고 법원과 구치소의 치안유지, 범죄인 이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셰리프 조직으로 직원만 약 1만8000명이다. 자체 경찰이 없는 LA카운티 내 42개 시 정부와 계약을 맺어 치안 유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카운티 내 216개 병원, 9개 커뮤니티칼리지, 37개 법원 시설, 7개 구치소 등의 보안과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고속도로 순찰대(CHP)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s)는 1929년 고속도로의 안전유지를 위해 창립됐다. 현재 9900명의 직원이 있으며 그 중 6800명이 경찰이다. 이들은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것 뿐 아니라 주 건물 경비, 범죄수사, 테러방지 등 사실상 주(state) 경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명칭이 고속도로 순찰대라 해서 일반 도로에서는 경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CHP는 모든 공공도로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권한이 있다.

▶FBI와 연방 마셜

FBI(연방수사국)는 테러방지, 적국의 정보활동 차단, 사이버 공격 예방, 금융사기, 마약, 조직폭력, 어린이 유괴 등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범죄 사건들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대도시 총격전, 경찰 추격전이 벌어질 때 FBI도 함께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테러 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방마셜(US Marshals Service)은 전국에 있는 연방법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탈주범을 추적하거나 법원 출두 명령에 불응한 사람의 집을 급습, 체포하는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온다.

▶기타 경찰

그밖에도 레인저(Rangers), 민병대(Trooper), DEA(마약수사국), 의회경찰(capitol police), 연방공원 경찰(US park police) 등도 해당 영역에서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그밖에 철도경찰, 지하철 경찰, 대법원 경찰, 대학 경찰, 학교경찰, 박물관 경찰 등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수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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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되려면…신체 건강한 시민권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

경찰 관련 종합 정보사이트 폴리스원닷컴(www.policeone.com)에 따르면 가주에서 '법 집행기관'의 경찰관(Police officer)이 되려면 크게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면 된다.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선발 절차는 비슷하다.

▶18세 이상(LAPD는 20세, LA카운티 셰리프는 19.5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자 ▶시민권자이거나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 ▶고등학교 학력 이상자 ▶합법 운전면허 소지자 ▶중범죄 기록이 없는 자 등이다.

연방정부 소속인 FBI나 연방 마셜 지원 자격은 일반 지역 경찰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편이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시민권자여야 하며 여러 단계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과해야 한다. 입사 시험 난이도 역시 높다.

일반적인 절차는 지원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필기시험과 기초 체력시험, 백그라운드 체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신체검사, 정신감정,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합격 후엔 경찰학교(Police Academy) 입학, 소정의 과정을 마쳐야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급여나 모든 베니핏은 경찰학교 때부터 적용된다.

경찰관은 급여 수준은 시의 규모나 재정에 따라 다르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봉도 높아지고, 오버타임 근무 수당도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일반 직종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휴가나 연금 등 베니핏도 좋아 대도시 경찰은 인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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