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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한국 억류 이동현씨 미국 귀환
03/06/20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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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69.xx.xx.218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305/1234808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의 국적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한국의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고 고액을 버는 연예인들이나 교포들에 대한 반갑지 않은 시선은 이해 하지만 그건 해당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중요한점은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살지도 않았던 소위 교포 2세대들이 그들의 양친중 한명 이라도 영주권자이고 한국 국적 유지시 병역의 의무대상이 되는 이상한 제도가 존재 한다는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과 나이가 지나기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에대한 홍보도 절차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로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다는겁니다. 사관학교에 제학중에 퇴교 통보를 받거나 보직을 받을때 정보 병과 배치가 제외 되는경우 (미해군의 경우 정보 부서에 근무해야만 유색 인종도 진급에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임명시에도 이중 국적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지원불가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손 이라는 이유로 할아버지가 호적에 올린 손자가 한국 입국후 실제로 입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최초 10일 정도후 훈련소를 퇴소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소위 원정출산을 하는 문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병역과 관련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군복무가 면제가 되지 않도록 분명한 법개정과 이행이 중요 할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태어만 났지 실제로 거주도 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중 한명이라도 영주권자가 아닐경우 미국 에서도 연방정부에서 빌려주는 학자금 융자 혜택도 없으며 시민권자 자녀가 친부모를 초청시에도 미국 거주가 원정 출산을 의심받게 되면 문제가 되는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주민 등록증이 말소가 되고 (최근에는 유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공항에서 출입국 자동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동남아 등에서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 하거나 거주 하는경우 거의 4년 까지 친정 부모를 초청해서 의료 보험 혜택도 제공이 되는데 유독 이중 국적도 그리고 최근에 걔정이 되었지만 은행 거래등도 그동안 금지 되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 병역을 이행하고 이민을 간 자국민의 경우에도 어느정도 기본권은 보존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포해택없다, #이중국적, #국적법피해사례

#동포해택없다, #이중국적, #국적법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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