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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ax Act - 배당금으로 간주되는 누적잉여금
04/03/20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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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73.xx.xx.65

 

2018년부터 미국회사가 외국회사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은 100% 면세입니다. 2018년부터 생긴 누적잉여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018 이전까지의 누적잉여금이 2018 배당금에 섞여서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과도기 규정이 생겼습니다.

 

2017 11 2일자 외국회사의 누적잉여금과 2017 12 31일자 누적잉여금중 금액을 배당금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누적잉여금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내게하는 것입니다. 실제 배당이 되지않아도 외국회사 누적잉여금을 소득에 포함시키는 Subpart F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효세율이 15.5% (또는 8%) 되도록 간주배당금의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신설된 연방세법 965 규정입니다.

 

대상자는 CFC (미국주주의 지분합계가 50%이상인 외국회사) 미국회사가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입니다. 미국주주란 외국회사의 지분을 10%이상 소유하고 있는 미국인을 말합니다. 이런 회사의 미국주주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연방세법 965 규정에 따라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누적잉여금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대상 누적잉여금은 세법에 따라 계산된 1986 이후의 외국회사 수익 (Earnings & Profits) 배당되지않고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외국회사에 누적손실이 있으면 다른 회사의 누적잉여금을 줄인 후에 간주배당금을 계산합니다. (-) 배당소득을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누적손실은 2017 12 2일자 기준입니다.

 

미국사업소득은 외국회사 수익에서 제외되고, CFC 되기이전의 수익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CFC 되기 이전의 손실은 누적손실에 포함됩니다. 1986 이후에 누적된 손실이면 공제받을 있습니다. 누적잉여금은 대상 외국회사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주주는 외국회사 지분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2017 12 31 현재 미국주주의 지분율에 누적잉여금을 곱해서 Subpart F 소득을 계산합니다. Subpart F 소득으로 보고된 금액은 나중에 실제 배당을 받을때 면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Subpart F 소득으로 보고된 금액은 15.5% 실효세율 (현금이외의 자산에 투자된 경우 8%) 세금이 계산되도록 일정 비율 공제됩니다. 현금으로 쌓여있는 누적잉여금은 Subpart F 소득의 55.7% 공제받습니다. 이렇게되면 법인세율 35% 기준으로 15.5% 세금을 내는 효과가 생깁니다. 현금이외의 자산에 투자된 누적잉여금은 Subpart F 소득의 77.1% 공제받습니다. 실효세율이 8% 됩니다. Foreign Tax Credit 공제비율만큼 차감해야합니다.

 

이때 현금이란 은행계좌, 주식, 채권을 포함하고, 외상매입금을 초과하는 외상매출금도 현금에 더해집니다. 2017 12 31일자 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2017 11 2 이전 2년간 결산일 평균 현금총액이 많을 경우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적잉여금 합계에서 현금을 제한 나머지는 현금이외의 자산에 투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회사 주식은 자회사의 재무상태를 풀어헤쳐서 연방세법 965(c) 공제에 적용하는 현금과 누적잉여금을 계산합니다. 외국회사가 외국파트너쉽이나 회사이외의 법인에 투자했을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파트너쉽이나 투자법인의 재무상태를 풀어헤쳐서 연방세법 965(c) 공제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2017 세금보고마감일 (법인은 3/15, 개인은 4/17)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자금여력이 없을 경우 8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5년동안은 8%, 나머지 3년은 15%, 20%, 25%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2017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합니다.

 

S-Corp 외국회사에 투자한 경우, S-Corp 주주들은 각자의 지분율만큼 연방세법 965 소득과 공제, Foreign Tax Credit 개인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합니다. 유예신청서를 2017 개인세금보고에 포함시켜면, S-Corp 주주는 연방세법 965 세금납부를 유예받을 있습니다. S-Corp 청산되거나,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했을 , 사업을 종료한 , S-Corp 자격을 반납하거나 상실한 납부유예가 종료됩니다. 납부유예가 종료되면 이때부터 8년간 분할납부할 있습니다. 하지만 IRS 개별승인이 필요합니다.

 

 S-Corp 주주가 지분을 양도한 때도 납부유예가 종료되지만, 지분을 인수한 S-Corp 주주가 연방세법 965 세금에 책임을 지겠다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납부를 계속 유예받을 있습니다. 유예받은 세금은 해당 주주와 S-Corp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지분을 인수한 S-Corp 주주는 납부유예를 종료시키고 8년동안 분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신청서를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면 자동승인됩니다.

 

15.5% 또는 8% 세금을 내고 해외 누적잉여금을 미국으로 반입한 회사는 2017 12 22일부터 10년동안 미국밖으로 법인을 이전할 없습니다. 10년내에 법인을 해외이전하면 연방세법 965 공제가 환원되고, Foreign Tax Credit 박탈됩니다. 

 

NOL 대한 특별 규정도 있습니다. 15.5% 또는 8% 세금만 내면 되는 소득에 중요한 NOL 소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경우, 연방세법 965조에 의거 세금을 내는 소득은 NOL 적용되지않도록 납세자가 선택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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