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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ax Act - 파트너쉽과 S-Corp
03/22/20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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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d Interest" Long-term Capital Gain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을 보유해야합니다. Carried Interest 투자파트너쉽 관리자가 보수를 파트너쉽 지분으로 받는 것입니다. Rev. Procs. 93-27 2001-43 따라 이런 보수는 급여나 자문료가 아닌 Capital Asset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지난 10여년간 Carried Interest 급여나 자문료에 준하는 세금을 내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투자업계의 의회로비가 워낙 막강해서 번번히 실패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급여나 자문료 취급에서 멀찍이 물러나고, 보유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의회와 업계가 야합했습니다.

 

파트너쉽 손실과 관계없이 파트너쉽이 지불한 기부금이나 외국소득세는 파트너가 개인세금보고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있었습니다. 파트너쉽 손실이 기부금이나 외국소득세 공제에 영향을 있도록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산가치가 구매원가 이하로 떨어진 파트너쉽의 지분을 양도할 , 양도받은 파트너의 Basis 하향 조정해야 경우가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파트너쉽의 내재된 손실 (Built-in Loss) 25 달러 이상일 경우만 하향조정이 필요했는데, 해당 파트너의 내재된 손실이 25 달러 이상일 경우도 Basis 하향조정을 하게됐습니다.

 

해외투자자가 미국 파트너쉽 지분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작년 7 Grecian Magnesite Mining Co. 세무법원판례를 무력화시키는 세법이 생겼기때문입니다. Grecian 케이스는 2017 12월까지의 양도에만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log.koreadaily.com/jaekchoi/1029410 참조하세요.

 

파트너쉽 지분이 50% 이상 변동되면, 기존의 파트너쉽을 해체해서 새로운 파트너쉽을 설립하는 (이름과 FEIN 계속 사용가능) 취지로 세금보고를 나눠서 하고, 감가상각을 포함 모든 보고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규칙이 2018년부터 없어집니다. 깜빡 잊고 해체된 파트너쉽 보고를 늦게해서 벌금을 내는 일이 없어졌지만, 기존의 감가상각을 계속 사용하게되는 tax planning 여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도 S-Corp 주주가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SBT (Electing Small Business Trust) 수혜자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S-Corp 지위을 유지할 있도록 법이 바뀐때문입니다. ESBT 일반적으로 Trust 규칙에 따라 세금을 내지만, S-Corp에서 받은 소득은 최고세율 (37%)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후 분배금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SBT 기부금 공제도 Trust 규칙이 아니라, 개인에 준하는 방법 (소득의 60%까지만 공제가능) 따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세금,최재경,FBAR,F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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