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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제 공방전
10/04/20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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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73.xx.xx.65

2017 12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세금은 1 달러까지만 공제받을 있습니다. 연방세법 164(b)(6) 규정입니다. 지방정부 소득세, 부동산 동산 재산세, 주정부에 납부하는 실업보험료등은 합해서 1 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년소득 10 달러에서 40 달러의 중산층이 최대 피해자가 것으로 보입니다. 년소득 10 달러이하의 납세자는 standard deduction 증액되서 과세소득에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년소득 40 달러이상의 납세자는 AMT덕분에 역시 소득세에 차이가 없습니다. 주택경기와 지방경제에 몫을 차지하는 중산층의 소비가 위축될 있습니다.

 

지난 뉴저지, 뉴욕, 코네티컷, 캘리포니아등 주소득세율과 주택가격이 높은 주에서 164(b)(6) 규정을 우회하는 주법을 예고했습니다. 주정부가 관리하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주소득세나 재산세 크레딧을 주는 규정입니다. 주정부는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납세자는 연방세금보고서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있는 방법입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비영리단체도 기부금을 공익에 사용하면 연방세법 170(c)조에 따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주정부의 대응에 연방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지난 5월달에 IRS Notice 2018-54발표하며 조만간 주정부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재무부규칙을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IRS 주장한 근거는 고작 "형식보다 실제우선주의" (Substance-over-form Doctrine)였습니다. 3개월을 고민한 끝에 IRS 지난 8 획기적인 해석을 놓았습니다.

 

혜택을 받은 기부금은 공제받을 있는 금액에서 제외한다는 1986 대법원판례 American Bar Endowment 인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혜택을 기대하며 (quid pro quo) 기부한 것은 기부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정부의 세금 크레딧을 기대하며 납부한 것이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없다고 재무부 규칙을 공시했습니다.

 

크레딧금액이 기부금의 15%이하이면 혜택이 미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부금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예외규정도 재무부 규칙에 포함시켰습니다. 주정부의 반발을 감안한 예외규정입니다. 일단 주정부의 반격에 연방정부의 재반격이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욕, 코네티컷, 뉴저지, 메릴랜드주가 합동으로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치적이며, 주정부의 독립된 권한을 침해하고, 주정부의 재정을 곤란에 빠뜨리는 위헌적 규칙이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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