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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구금 보상금
06/06/2016 05:13
조회  2021   |  추천   3   |  스크랩   0
IP 173.xx.xx.65

 

2015 12 18일 오바마대통령이 서명해서 효력이 발생한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때문에 비과세 소득의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설된 연방세법 139F조는 연방이나 주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당하게 징역을 살게된 경우, 이를 이유로 받은 보상금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지만, 이후 (1)무죄라고 판단되어 사면을 받은 경우나 (2)법원 판결이 번복되거나 새로운 판결로 형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받은 경우, 관련된 보상금이 모두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복역기간중 일당을 계산해서 받은 보상금은 물론이고, 그 기간의 기회소득에 대한 보상금, 변호사비용등을 구상받은 것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나 기타 민사소송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제외됩니다.

 

2015년도 세금보고서부터 유효한 이 조항은, 소급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정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인 과세시효에 관계없이 수년전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예외조항은 2016 12 17일까지 제출된 수정보고서만 유효합니다. 이번 신설조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보상금 케이스는 지난 30년간 1,700여건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세금,최재경,FBAR,F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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