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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09/09/20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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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73.xx.xx.65

지난 825일 세무법원 판결은 해외소득과 관련하여 Tax Return을 꼭 file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감사가 시작된 후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부규칙 1.911-7(a)(2)조의 timely election 규정때문입니다.

 

Nancy McDonald 2009 10월부터 해외근무를 했지만 2009 tax return file하지 않았습니다. IRS Substitute for Return (SFR)을 작성해서 추징을 하려했습니다. McDonald $23k FEIE을 포함해서 tax return을 만들었습니다. IRS Notice of Deficiency (NOD)에 대한 응답으로 새로 만든 tax return $3k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IRSFEIE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규칙 1.911-7(a)(2)조는 다음과 같이 timely election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Due date (extension 포함)내에 file original tax return Form 2555가 포함되어 있을 것, 또는

  •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3)내에 Form 2555를 포함하는 amended tax return file할 것, 또는

  • Tax return을 제때 file하지 못했을 경우는 original due date로부터 16개월내에 orginal tax return file하고 Form 2555를 포함시킬 것, 또는

  • IRS 감사가 시작된 후 Form 2555를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는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없어야 하며, Form 1040 윗쪽에 "filed pursuant to Section 1.911-7(a)(2)(i)(D)"라고 적을 것, 또는

  •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는 IRS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Form 2555를 포함시켜야 하며, Form 1040 윗쪽에 "filed pursuant to Section 1.911-7(a)(2)(i)(D)"라고 적을 것

 

McDonald는 위의 조건 어디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재무부규칙 1.911-7(a)(2)조가 의회가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taxpayer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감안하면 내야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고 tax return 자체를 file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IRS감사로 추가 세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FEIE 자체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Tax return file해 놓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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