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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를 기증한 대가
03/11/20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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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Nichelle Perez 2009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솔깃한 광고를 보았습니다. 불임자 가정에 난자를 기증하면 한번에 달러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Donor Source International이란 회사에 기증자로 등록을 마친후 까다로운 검사를 받았습니다. 21세에서 29 사이의 비흡연자이며, 정신질환, 불임, 암등의 가족력이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Donor Source 방문해서 절차와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검사를 통과한 , 프로필과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난자를 원하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Perez 지켜야 의무가 적혀있었습니다. 난자를 원활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Perez 협조해야 일들과 비밀준수 의무가 포함됐습니다. 달러를 주는 이유는 "난자를 기증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불편함, 고통등에 대한 대가이며, 난자를 대가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Perez 난자 추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하여 Donor Source에게 책임을 물을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추출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1인치짜리 바늘로 수십차례 호르몬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가 아팠을 아니라, 주사 자국이 심하게 멍으로 변했습니다. 추출 당일에는 2인치짜리 바늘로 근육주사도 맞았습니다. 마취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마취의가 경고했을때는 공포마져 느꼈습니다. 복부 팽창, 복통, 우울증, 두통, 구토, 무력감등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겨낸 대가로 달러를 받았고, 반년뒤에 한번 같은 과정을 겪으며 달러를 받았습니다.

 

다음해 1월달에 Donor Source 2 달러짜리 Form 1099 Perez에게 보냈습니다. 다른 난자 기증자와 채팅을 , Perez 2 달러가 면세소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는 면세라는 얘기를 들었기때문입니다. IRS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추징서를 보냈습니다. Perez 세무법원으로 제소하였고, 언론과 인터넷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혈액기증에 대한 대가가 혈액을 판매한 소득이란 세무법원 판례가 있기는 했지만, 고통이 수반된 난자 기증에 대한 판례는 없었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느낀 세무법원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2015 1 22 세무법원은 결국 IRS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연방세법 104(a)(2)조는 신체적 고통이나 질병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4(a)(2)조에 관련된 판례와 입법취지를 검토한 법원은 보상금에 합의금(settlement)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적 고통이나 질병이 일어난 후에 보상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Perez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런 위험을 받아들였기때문에 권리를 포기한 대가(waiver)이지 합의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Perez 고통이나 질병이 Donor Source 계약하고 이해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104(a)(2) 적용을 받을 있지만, 상호 합의한 것보다 심한 고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덧붙였습니다. 난자 기증이 고통스럽고 위험한 과정이지만, 과정을 이해하고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기때문에 104(a)(2) 보상금이 아니라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판결 말미에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경기중 프로 권투선수가 멍들고 코뼈가 부러지는 , 하키선수 앞니가 부러지는 , 축구선수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모두 사전에 알고 있었던 위험이며, Perez같은 논리라면 이런 프로선수들이 세금을 이유가 없다고 첨언했습니다. 농부나 광부, 어부들이 작업중 생긴 경미한 상해를 이유로 월급이 면세라고 주장할 없다고도 예를 들었습니다. 모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위험이 있을 것이란 것을 알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기때문에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했듯이 2 달러는 난자를 대금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었고, Perez 판매 대금이었다고 IRS 주장했다면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판매한 난자가 Capital asset이냐, 원가는 얼마냐, 보유기간이 1년을 넘느냐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주장입니다. 1년이상 장기보유한 Capital asset 양도차익은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0%" 세금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최재경,FATCA,F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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