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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한 주택
10/07/20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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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grove부부는 2000년과 2001 호주에 있는 TRW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TRW 호주의 Pine Gap 공군기지에서 미국 국방성이 하청하는 프로잭트를 맡았고, Hargove부부는 호주로 파견되었습니다. Pine Gap기지로부터 22 마일 떨어진 Alice Springs 마을에는 TRW 소유한 주택이 여러채 있었습니다. 파견 직원들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파견 직원들은 TRW 소유한 주택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주택은 파견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임대되었고, 다른 주택에서 없었습니다. TRW 주택에서 사는 것은 고용 계약의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연방세법 119조의 면세조항을 이유로 Hargrove 부부는 주택의 임대가치를 세금보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회사가 받았어야 하는 임대료만큼 소득으로 간주해서 2 합계 9 달러의 추징서가 날라왔습니다. IRS 부당하게 세금을 물린다고 Hargrove부부는 세무법원에 제소하였고, 2008 세무법원은 IRS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연방세법 119조는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식사와 주거비용은 개인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규칙 1.119-1(b)조는 면세혜택을 받을 있는 조건 세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회사 주택의 사용여부가 고용 조건에 포함되어 있을 . 둘째, 회사 주택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될 . 셋째, 회사 주택은 고용주의 사업장내에 위치할 . 첫번째와 두번째 조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지만, 세번째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고용주의 사업장내에 위치한 주택이란 회사의 경계내에 위치한 주택을 말합니다. 회사가 기숙사를 만들어서 직원외에는 접근이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반 주택을 사업장내에 위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주택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업무를 봐야합니다. 환급법원 판례인 Admas 케이스에서 회사 임원에게 일반 주택을 제공했지만, 주택에서 주요 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었고 회사의 사교장으로 이용하는 회사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1973 세무법원 판례인 Lindeman 케이스에서도 호텔 총지배인에게 일반 주택이 제공됐지만 주택내에 호텔 곳곳을 감시, 감독할 있는 설비가 설치되었고, 저녁때는 정기적으로 주택내에서 호텔업무를 봤습니다. 때때로 호텔 고객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종업원이 회사와 관련된 중요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 독립된 주택은 사업장에 위치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Alice Springs 인구 28,000 도시로 TRW 소유한 주택은 도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웃한 주택에는 공군기지와 관련없는 일반인들이 살고 있었고, 안전이나 보안을 위한 장치도 주택에 설치되지 않았었습니다. Hargrove부부는 주택내에서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이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내에서 회사와 관련된 중요업무를 수도, 하지도 않았기때문에 사업장으로 간주할 없고, 주택의 임대가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급해진 Hargrove부부는 연방세법 912조라도 적용해서 면세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연방정부 직원에게 지불하는 주거 보조비는 면세라는 규정입니다. 불행히도 Hargrove부부는 연방정부의 하청을 받은 사기업체 TRW 직원이었기때문에 법원은 망설임없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업친데 덥친 격으로 Hargrove부부는 20% accuracy-related penalty 부과받았습니다. 회계사나 변호사같은 세법전문가의 조언도 받지않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세금보고를 했기때문에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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