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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냐 양육비냐 그것이 문제로다
01/07/20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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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4.xx.xx.147

이혼이나 별거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주는 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분할로 주는 사람은 세금 공제가 안되고, 받는 사람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연방세법 1041조의 규정입니다. 둘째로 양육비도 받는 사람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하지만, 관련 법규는 부양의무 (Obligation of Support)라는 법원판례에서 왔습니다.

 

셋째로 위자료는 주는 사람은 세금 공제를 받을 있고, 받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연방세법 71조에 나와 있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는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후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소득이 미미할 때는, 배우자간에 소득을 전가하여 상호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오하이오주에 살던 Sharon Schilling2003 24년간의 결혼생활을 이혼으로 마감합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5명이나 있었고, 그들중 세명은 아직도 미성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후 6년간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합니다. 반년동안은 매월 2,450달러를, 다음 일년동안은 매월 2,325달러를, 다음 이년동안은 매월 2,125달러를, 나머지 이년 반동안은 매월 1,925달러를 주겠다는 합의였습니다.

 

세째 아이가 18살이 되면125달러를 줄이고, 네째와 막내가 18살이 되면 각각 200달러씩을 줄이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막내가 18살을 넘은 후에도 이년 반동안 계속 지불한 1,925달러였습니다.  Schilling 금액이 양육비라고 생각하며 2006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IRS 연방세법 71조에 나와 있는 위자료라고 주장하며, 3,600달러를 추징했습니다.

 

IRS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한 Schilling 세무법원에 판결을 부탁했습니다. Schilling 주장은 아주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재무부 규칙 1.71-1T조에 있는 Q&A 11번과 12번을 근거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혼합의서에 양육비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불 의무가 중지되면 위자료로 간주한다는 1984 규정입니다. 규정을 이용하여 위자료를 양육비로 둔갑시키거나, 양육비를 세금보고시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런 폐단을 시정하고자 1986 연방세법을 개정하면서 71(c)(2)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자녀의 나이나 기타 발달상황과 관련되어 금액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금액을 양육비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자녀의 나이나 기타 발달상황과 관련이 없이 줄어든 금액은 위자료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Schilling 받은 금액은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때마다 125달러 또는 200달러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925달러가 0달러로 줄어든 것은 자녀의 나이나 기타 발달상황과 무관하게, 합의한 6년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Schilling 1986년에 개정된 규정을 모르고 있었던 합니다. 2012 9 세무법원은 Schilling 패소를 판결합니다. 

 

1986 세법개정중 71(f) 규정도 눈여거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주는 사람이 세금공제를 받지만, 위자료는 공제받을 있다는 차이를 이용해서 재산분할을 위자료인양 매년 나눠서 주는 절세방법이 이용됐었습니다. 71(f)조는 위자료가 매년 15,000달러 이상 계속 줄어들 경우, 줄어든 금액을 재산분할로 간주하여 과거 공제받았던 금액에 소득세를 물리는 규정입니다.

 

이혼에는 감정적 요소가 많이 작용합니다. 상대방을 골탕먹일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궁리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대방이 세금을 줄일 있도록 도와주고, 절감한 세금만큼 위자료를 늘리는 것은 보통사람이 생각할 없는 현자만의 선택일까요?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세금,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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