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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의 증여세 고민
12/06/20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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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4.xx.xx.147

알라바마주에 살던 Tonda Dickerson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Seward 거의 매일 식당에 들르곤 했습니다. 플로리다주로 가서 사온 복권을 가끔 식당 종업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종업원들은 복권이 당첨되면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999 3 7 Seward Dickerson에게 복권을 한장 주고 갔습니다. 어제 추첨을 했는데 일등으로 당첨된 복권이니 네가 갖어도 좋다는 말과 함께.

 

Seward 농담이 진담으로 바뀌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Dickerson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복권번호를 주며 당첨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일년에 35 달러씩 30년동안 분할해서 1천만 달러를 받을 있는 1 당첨 복권이었습니다. 일시불로 받아도 5백만 달러를 받을 있었습니다.

 

Dickerson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콩알 한쪽도 나눠먹는 부모, 형제들이었습니다. 행운이 생기면 부모, 형제들과 나눠갖기로 약속을 왔습니다. 과거 80달러짜리 복권 당첨금으로 모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돈을 아껴서 땅을 넷으로 나눠서 당신과 형제들에게 나눠주던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S Corp 설립하고, 1 당첨 복권을 자본금으로 회사에 납입했습니다. Dickerson 49% 지분을 갖고,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이 각각 17% 소유하기로 주주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려는 순간, 식당의 종업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업원 모두가 당첨금을 나누기로 약속을 했으니, 1/5 Dickerson 몫이며 나머지는 다른 종업원 4명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알라바마 지방법원은 다른 종업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첨금을 1/5 나눠 갖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불복한 Dickerson 항소하고, 알라바마 대법원은 Dickerson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1/5 나눠갖는 것이 합당하나, 알라바마주의 노름방지법에 따라 복권에 관련된 계약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Dickerson 탐욕에 화가 Seward 복권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종업원들끼리 나눠 갖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무시했으므로, 계약위반이고 자신이 복권을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Dickerson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고 맙니다. 이런 탐욕스런 Dickerson IRS 가만히 놔둘리 만무합니다. 복권 당첨금 1천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와 가족들에게 나눠준 51% 대한 증여세를 내라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세무법원은 한번 Dickerson 손을 들어줍니다. 가족끼리 당첨금을 나눠 갖겠다는 공동사업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가 법원의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1997 세무법원은 Winkler 케이스에서 가족이 돈을 모아 복권은 당첨금도 사전에 합의된대로 나눌 있다고 판결합니다. 돈을 모아 복권을 사고, 당첨금을 배분키로 사전 약속했으며,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파트너쉽을 만들어서 사업을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Winkler케이스에서 중요시하던 지속성이나 사전 합의가 결여됐다고 판단한 세무법원은 Dickerson에게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내야하는 증여액은 1백만 달러 남짓이라는 판결을 덧붙입니다. S Corp 만들어 복권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시점에 증여가 발생했으니 이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논리였습니다.

 

1천만 달러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5백만 달러이지만, 당시 다른 종업원들이 4/5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으니, Dickerson 주장할 있는 몫은 5백만불 보다 적어야 한다고 세무법원은 판단합니다. 당시 복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 3자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220 달러 이상은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금액의 51% 해당하는 110 달러가 증여액이라는 것이 세무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세금,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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