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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
06/14/20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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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50.xx.xx.134

Barter Systems, Inc. 위치타에서 영업을 하는 켄사스 법인이었습니다. 회원들의 입회비와 수수료를 목적으로 물물교환을 주업으로 삼았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려는 회원에게 TU라는 가상의 돈을 지불하고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회원은 TU 이용해서 다른 등록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있었습니다.

 

적당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등록되면 10% 추가 TU 수수료로 지불하고 구매할 있었습니다. 차액이 생기면 구매자는 현금을 추가로 지불하거나 다른 물건을 놓았습니다. Barter Systems 10% 해당하는 수수료만 소득이라고 세금보고 했습니다. 등록되었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1980년에 4만달러, 1981년에 12 달러어치였습니다. 금액이 소득이니 추가 세금을 내라고 IRS 추징서를 보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았으니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겠다고 Barter Systems 반발했고, 1990 세무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IRS 판단이 옳으니 추가 세금과 이자를 내라고 세무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10달러 짜리 재고를 구입했다가 15달러에 판매하면, 판매 시점에 차액 5달러를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S 세무 법원의 생각은 재고를 구입한 시점에서 구매 원가 10달러를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IRS규칙 79-24 해답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페인트공이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면, 서비스의 시가를 각자가 소득으로 보고하라는 규칙입니다.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완료한 시점에 페인트공은 소득을 보고하고, 페인트가 완료된 시점에 변호사는 소득을 보고합니다. 각각의 서비스 가치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화가가 아틀리에를 무상으로 대여받고 건물주에게 그림을 주었다면, 화가는 그림을 팔고 돈으로 임대료를 것으로 간주합니다.

 

Barter Systems 경우는 미국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이해하면 세무 법원의 논리를 수긍할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자기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순간 소득이 발생합니다. 대동강 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했기때문에 무상으로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무상으로 권리를 얻은 경우 시가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가방을 주웠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 시가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Barter Systems에서의 논점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등록한 대가로 무엇을 주었나 였습니다. 회원에게 부여한 TU 현금이나 약속어음과 같은 실질 가치가 있느냐 였습니다. 상품 재고 구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원이 원할 경우 TU 현금으로 바꿀 있는 권리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입니다. 회원의 구미에 맞는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가 등록된 경우에만 TU 사용할 있으니,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과 다름이 없다는 법원의 견해입니다.

 

변호사와 페인트공의 물물교환에 상계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 소득으로 세금보고하라는 IRS 주장은 정부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페인트공은 자신의 이혼 소송에 변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고, 변호사는 신축 사무실 빌딩의 마무리 공사에 페인트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페인트공은 페인트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법률 서비스를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것입니다. 페인트공의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법률 서비스료는 개인 비용입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여 추가 세금을 내야합니다.

 

변호사의 건물에 투입된 페인트 비용은 건물 공사 대금에 더해집니다. 감가상각을 통해서만 비용화됩니다. 당장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고, 이후 매년 조금씩 비용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IRS규칙 79-24호에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물물 교환시 계약서에 가치가 명시된 경우, 이를 부정할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시장 가치로 인정한다.” 계약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세금,최재경,FBAR,F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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