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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전에 수입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01/19/20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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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12 31 위스컨신주 그린베이에서 NFL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린베이 팩커스의 Paul Hornung 경기 초반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킥을 성공시키며 17점을 올렸습니다.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37 0 대승을 세우는데 일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Sport Magazine 경기 직후 Hornung MVP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1 3 뉴욕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Sport Magazine Hornung에게 콜벳 한대를 부상으로 주었습니다. Nornung 부상으로 받은 콜벳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Sport Magazine 자신에게 선물로 것이니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IRS 선물이 아니니 세금을 내라고 추징서를 보냈습니다. Sport Magazine 홍보를 도와준 대가라는 주장이었습니다.

 

Hornung IRS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분쟁이 세무법원으로 옮겨 졌습니다. 선물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같지 않자, Nornung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Sport Magazine 자신을 MVP 선정한 1961 12 31일에 콜벳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 1961년의 과세소득이라는 주장입니다. 1961년은 과세시효가 이미 지나 버렸으니, 1961년의 소득이라고 법원이 판결하면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있었습니다.

 

Hornung 주장은 재무부 규칙 1.451-2(a)조를 근거로 합니다. 납세자가 실제로 수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있는 권리가 생긴 해에 과세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입니다. 받을 있는 권리가 생겼다함은 납세자에게 권리가 이미 통보되었고, 납세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수령을 지연한 경우를 뜻합니다. 세금을 늦게 내기 위하여 수령을 지연시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Hornung 규정을 역이용하여 세금을 안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법원은 1961 12 31일에 Hornung에게 콜벳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었다고 판결합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MVP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고, 부상으로 콜벳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콜벳은 그린베이 경기장에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 1 3일에 Hornung 뉴욕으로 가서 콜벳을 인수하였습니다. 이전까지 Hornung 수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현금이나 현물을 수령하는데 제약이나 조건이 있는 경우 수령할 권리가 확정됐다고 없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였습니다. 재무부 규칙 1.451-2(a)조의 규정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판매대금을 년말에 받았다가 다음 해에 은행에 입금시켜도 금년 소득으로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구입한 CD 만기에 수령하지 않고 은행에서 자동으로 1 연장시킨 경우, 이자 소득은 금년에 보고해야 합니다. 년말에 휴가를 가느라 월급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역시 금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Hornung 판결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회사 주식으로 받기로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현금과 주식중 골라서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는 전액을 현금으로 받아서 일부를 주식 구매에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년 일정액을 회사 주식으로 지불하는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일정기간 주식 매도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에 제약이 따르기때문에 주식을 자유로이 매도할 있는 기간이 때까지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세금,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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