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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에 세금을 내야 하나
09/29/20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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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98.xx.xx.127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Truesdail Lab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환경재해나 산업재해 원인 규명, 경주마 약물검사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전체 주식의 50.255% 소유하던 Philip Charley 1988년도 세금보고서에 항공사 마일리지에서 생긴 이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IRS로부터 882불을 추징 당합니다. 세무법원에서 패한 Charley 항소하지만, 1996 항소법원 판결도 마일리지에서 생긴 이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고 IRS 편을 듭니다.

 

Truesdail Lab 회사 규정에 따라 Charley 회사 직무로 여행을 다니면서 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본인의 개인계좌에 적립해 왔습니다. 1988 Charley 고객이 의뢰해온 검사를 수행하러 4차례의 출장을 갑니다. 출장에 필요한 일등석 비행기표를 고객이 부담키로 계약합니다. Charley 일반석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적립해 놓은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일등석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여행사에서 일등석 비행기표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고객에게 청구하고, 일반석과의 차액을 여행사로부터 돌려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차액이 1988 한해동안 3150불이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현금을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마일리지의 진짜 소유자가 회사인지 Charley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Charley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3150불의 현금이 생겼고, Charley 마일리지를 얻는데 비용은 한푼도 없기때문에 3150불의 현금 전부가 Charley 소득이며,  IRS 이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있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입니다.

 

2002 IRS Announcement 2002-18호를 발표합니다. 회사 업무로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전환하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수퍼마켓 포인트 적립같은 유사한 혜택도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범위내로 혜택을 제한합니다.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개인 여행시 좌석 등급을 조정한다던지, 무료 비행기표로 바꾸는 행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를 회사의 특정 직원에게 모아주는 행위나, 이를 이용해서 포상 여행을 보내주는 것은 급여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현금을 만드는 행위는 Charley 케이스에서 법원이 판단한대로 과세 대상입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고객의 꾸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물건값의 일부를 돌려주는 리베이트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34년전 IRS Revenue Ruling 76-96호를 통하여 리베이트는 이미 지불한 물건값을 되돌려 것이기때문에 소득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만큼 낮은 값으로 물건을 셈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물건값 전체를 비용으로 공제받았다면, 되돌려받은 리베이트는 과세소득이 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이 물건값보다 경우는 차액만큼 과세 소득입니다.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도 과세 소득입니다. 좋은 예가 은행이 신규 고객의 계좌에 넣어주는 돈입니다.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서 연말에 발급받는 1099-INT 포함됩니다. 크레딧카드는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한 혜택으로 되돌려 줍니다. 페이먼트의 일부로 대체할 수도 있고, 물건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꿔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건을 받을 경우 세법에서는 현금을 받아 물건을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크레딧카드 회사의 포인트는 어떤 형태의 혜택으로 전환하던 현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있습니다.

 

평소 회비나 이자,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므로, 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년 내내 카드회사에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현금만 돌려받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Charley케이스의 현금수입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카드회사가 물건을 회사를 대신해서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보고를 안해도 될까요. 아직까지 IRS 입장 표명이나 법원의 판례가 없어, 어느 쪽이 옳다는 판단을 유예해야 같습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세금,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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