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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보상 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09/09/20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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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98.xx.xx.127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보험을 듭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보험금은 보상의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있습니다. 첫째로 기계나 집기같이 잃어버린 자산을 보상해 주는 보험금입니다. 보상금이 잃어버린 자산의 잔존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Section 1231 손실로 인정해서 Ordinary Loss 공제받을 있습니다. 보상금이 잔존가격보다 높으면 차액은 Capital Gain입니다. 보상금으로 2년내에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면 연방세법 1033조의 유예조항을 적용받아 이익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구입한 자산의 원가는 잃어버린 자산의 잔존 가격을 승계합니다. 새로 구입한 자산을 때까지 이익 계산을 유예받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해서 생긴 수입의 감소나 추가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금입니다. 이런 보험금은 일반적인 사업 소득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Ordinary Income입니다. 세번째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종업원에 대한 상해 보상금입니다. 이런 경우의 보상금은 종업원 각자를 수혜자로 규정하고,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종업원에게는 소득이 되지만 세법 104(a)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해야 것은 재무부 규칙 1033(a)-2(c)(8)조의 규정입니다. 자산의 손실로 받은 보상금중 자산을 이용하지 못해서 생긴 손실을 보상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금액은 세법 1033조의 유예조항이나 1231조의 Capital Gain 간주 조항을 적용 받을 없습니다. 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됩니다. Gillette Motor Transport 1960 대법원 판결을 재무부 규칙으로 옮겨 놓아 이상 논란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2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4 8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Gillette Motor Transport 트럭을 강제 징발합니다. 1945 6 트럭을 돌려주고 이용대가로 16만불을 지급합니다. Gillette Motor Transport 세법 1033조의 강제 취득 조항을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16만불은 자산을 강제 취득한 대가가 아니라, 자산을 이용하지 못한 수입의 감소를 보전해 것이니 Ordinary Income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합니다.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만 세법 1033조의 강제 취득에 따른 세금유예 대상이며, Gillette Motor Transport 이후 자산을 돌려 받았으므로 일정기간 자산의 사용을 제한받은 대가로 16만불을 받은 것이라는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이후 법원은 논리를 확대해서 화재나 자연재해로 손상된 자산에 대한 보상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에 자산을 이용하지 못한 대가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토를 하고, 일부 보상 보험금을 Ordinary Income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 보험금의 성질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면 분란의 여지를 줄일 있습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세금,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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