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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는 세금
07/28/20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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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불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2009년에 사망했습니다. 천만불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나면 65십만불이 남습니다. 남은 금액에 상속세를 내고 45십만불을 자식에게 물려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사정이 좋아서 2009년에 연봉을 지불하지 못하고 2010년에 지불 했습니다. 유언에 따라 자식에게 연봉을 지불하면 누가 소득세를 낼까요. 망자의 마지막 세금보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식이 받은 천만불을 유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65십만불을 자식에게 상속할 있을까요. 자식은 아버지의 소득을 대신 받은 것이니 소득세를 없다고 주장할 있을까요. IRS입장에서는 받을 있는 세금이 2백만불 줄어듭니다.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득세를 영구히 피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 연방세법 61(a)(14)조와 691조입니다. 망자를 대신해서 받은 소득도 상속받은 자의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야합니다. 적극적으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기간개념 때문입니다. 사망일 이전에 얻은 소득이지만 상속받은 자가 대신해서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망자의 세금보고 기간 이후에 받았기때문에 망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 이자, 배당금같이 수동적으로 지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 망자의 소득이지만 상속받은 자의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할부판매 (Installment Sale) 경우도 실제로 할부금을 받는 시점에 이익을 계산해서 상속받은 자의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사망후에 지정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계약도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고용계약을 하면서 직원이 사망시 미망인에게 금액을 주기로 한다거나, 파트너가 사망시 파트너의 지분 이상으로 일정액을 3자에게 주도록 파트너쉽 계약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금액은 월급이나 파트너의 지분을 사망시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망자의 소득입니다. 지불시점이 사망일 이후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자의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냅니다.

 

연방세법 691조의 주요 목적은 상속받은 재산의 원가를 상향조정할 있도록 규정한 연방세법 1014조의 남용을 막는데 있습니다. 의원들의 게으름 탓으로 2010 해동안 상속세가 일시적으로 폐지되어 있습니다. 세법 1014조도 동시에 효력이 정지되어 있지만 상속세 부활과 동시에 다시 효력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 1014조는 상속받은 재산의 원가를 사망일의 시가로 상향 조정할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십만불에 주식을 시가가 백만불이 되었을 자식에게 상속하면, 자식은 주식의 원가를 백만불로 상향 조정해서 팔고, 판매익이 “0” 되기때문에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망직전에 백만불에 판매를 하면 십만불 원가와의 차익 9십만불에 대한 망자의 이익이 계산되서 소득세를 내고 차액만 자식에게 상속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 목축업을 하던 Peterson 1972 7 33백마리의 송아지를 팔기로 계약을 합니다. 3개월에서 11개월짜리 송아지를 1972 12월에 인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습니다. 인도날짜 한달 전인 1972 11월에 Peterson 사망하고 아들이 계약서를 승계하여 12월에 송아지를 인도합니다. 아들은 세법 1014조에 의하여 원가를 상향 조정해서 판매이익이 없다고 보고를 하고, IRS Peterson 이미 판매한 것을 아들이 대신 수금만 것이니, 아버지가 보고했었어야 소득을 대신 아들의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라고 독촉합니다. 1980 세무법원은 IRS 추징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4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망자의 소득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4가지 정황은 이후 유사사건을 해결하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누가 법적인 계약 당사자인지, 누가 판매에 수반되는 중요 업무를 담당했는지, 사망으로 계약의 중요 요소가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사망하지 않았다면 망자가 수금을 있었는지의 4가지 정황이 판단 요소였습니다. Peterson 경우 3가지 정황을 충족시켰지만, 사망후 한달 동안 아들이 판매에 수반되는 중요업무를 담당했기때문에 Peterson 소득으로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송아지를 한달 동안 키운 것은 판매에 수반되는 중요 업무라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었습니다. 망자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상속받은 자가 추가의 노력없이 수금만 한다면 망자의 소득을 대신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상속받은 자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세금,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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