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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금도 세금을 내야한다
07/21/2010 09:39
조회  5082   |  추천   1   |  스크랩   1
IP 24.xx.xx.219

부부가 결혼후 아들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망하면 아내에게 보험금을 주도록 보험회사와 계약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아내가 아들을 키우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 졌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은 아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해 보이는 상식이지만 서로 다른 3가지의 세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사망을 이유로 생명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소유자(policy owner)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연방세법 101조의 소득세 면제규정입니다. 생명보험의 소유자는 남편입니다. 수헤자(beneficiary) 아내로 지정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 소유자는 수혜자를 언제든지 바꿀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는 아내가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었기때문에 보험금을 아내에게 것입니다. 남편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아내에게 주라는 유언을 보험회사에 놓은 것입니다. 생명보험 소유자인 남편의 소득입니다. 세법 101 혜택으로 소득세를 면제 받는 것도 남편입니다.

 

죽은 남편의 재산인 생명 보험금은 남편의 유산에 포함됩니다. 연방세법 2042조의 생명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규정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생명보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남편은 수혜자를 마음대로 바꿀 있으므로 남편이 생명보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유산에 포함된 생명 보험금은 아내에게 상속되면서 연방세법 2056(a)조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부부간 상속은 금액에 제한을 받지않고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3단계로 세법을 적용받아서 생명 보험금은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고스란히 아내에게 전달됩니다.

 

남편이 새로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재혼하면 새남편이 보험금을 가로채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를 아들로 바꾸었습니다. 역시 3단계로 적용을 받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남편의 면세 소득이 됩니다. 물론 남편의 유산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내를 보험금 수혜자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상속하는 재산은 세법 2056(a)조와 같은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2010년에는 한시적으로 상속세가 폐지되지만 2011년부터는 상속세가 되살아 납니다.

 

남편이 고려할 있는 절세계획은 현금을 아들에게 매년 증여하고, 현금으로 아들이 직접 아버지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3천불씩 증여세 부담없이 매년 아들에게 증여할 있습니다. 아들은 생명 보험의 소유자이자 수혜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의 소득이 되고, 세법 101조에 따라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이 10년간 보험료을 불입하다 아들에게 생명보험 소유권을 영구히 넘겨줬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보험금은 아들에게 면세소득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줄 시점의 생명보험의 가치 (Fair Market Value)만큼 증여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생명보험의 가치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현금가치 (Cash Surrender Value)보다 훨씬 높습니다. 가입자의 평균수명에 따라 보험회사가 향후에 지불하여야 통계학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불해야 보험금을 매년 장부에 부채로 기장해 놓습니다. 보험회사의 장부에 부채로 올라있는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매월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는 현금가치보다 수십배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확율이 점점 높아지기때문에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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