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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와 이혼 합의금
07/14/20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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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4.xx.xx.219

2주전 일린 우즈가 타이거 우즈에게 이혼 합의금으로 8억불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이내 잠잠해 졌습니다. 지금으로는 소문이 되어버렸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겠지요. 8억불이 얼마나 금액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세무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제조업체 생각이 났습니다. 직원이 천여명이고, 일리노이에 공장이 2 있고 펜실바니아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에 지사가 7개입니다. 세금 보고서 작성하는데만 200 시간이 소요됩니다. 매출액이 8억불인 회사의 모습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레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클 조단이 세워놓은 불스왕국의 중흥을 기대하고 있던 시카고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아직 마이애미 히트와 정식 계약은 했지만 공식 연봉은 2천만불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봉을 주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우승 가능성이 높은 마이애미로 갔습니다. 2천만불 역시 감이 쉽게 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연봉 10만불인 월급쟁이가 40년을 벌어야 4백만불입니다. 연봉 10만불인 월급쟁이 5명이 평생 걸려 있는 돈을 레브론 제임스는 일년에 법니다.

 

레브론 제임스가 40 걸려 있는 돈을 일린 우즈는 한번의 이혼으로 벌게 됩니다. 일린 우즈가 요구한 8억불은 실제 가치로 보면 레브론 제임스의 40 연봉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금 때문입니다. 레브론 제임스는 2천만불 연봉에서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제하고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1천만불 남짓 것입니다. 반면에 일린 우즈는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8억불이 모조리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일린의 이혼 합의금은 레브론 제임스의 80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라 이해할 있습니다.

 

연방세법 1041조는 부부간 재산 양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중 부부간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혼후 일년내에 재산이 양도되면 혼인중 재산을 양도한 것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재산 양도는 증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한 재산에 적용하는 원가와 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부부간의 증여는 특별 규정으로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남편이 만불에 집이 십만불이 되었을 , 이혼한 아내에게 분할하면 남편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후일 아내가 집을 팔면 남편의 원가 만불을 적용해서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런 면제 규정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1984 이전에는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면, 시가에 아내에게 재산을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세를 물렸습니다. 위의 남편은 십만불짜리 집을 이혼한 아내에게 주면서 차익 9만불에 대하여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 1962 Davis부부의 이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래 IRS 일관되게 이혼시 재산분할이 있을 때마다 양도세를 물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들은 주법을 핑계로 또는 혼전계약서를 이유로 양도세를 피할 있었습니다. 불평이 고조될 즈음, 1984 레이건 정부는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하면서 1041조의 면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델라웨어주에 살던 Davis 1954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듀폰 주식 천주를 주었습니다. Davis 혼인중에 공동으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만 변경시켜 것이니 세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IRS 시가와 취득가의 차이 75백불에 대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1962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계약법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서로 가치있는 것을 주고 받았을 계약이 유효하다는 이론입니다. 남편은 혼인관계라는 기존의 계약에서 벗어나는 댓가로 주식을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혼인이라는 의무를 아내가 해지해 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남편은 주식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1984 의회는 세법 1041조를 신설하면서 이런 계약법적 판단에 대한 언급을 피합니다. 우즈 부부의 천문학적 이혼 합의금은 계약의 결과일 것입니다. 단순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차원을 넘어 비밀준수 같은 새로운 계약의 대가로 8억불을 주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법은 이면계약을 들어다 보지 않습니다. 이혼에 관련하여 일년 이내에 양도가 이뤄지면 타이거 우즈는 양도차익을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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