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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주지 말고, 나무를 줘라
06/16/20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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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4.xx.xx.219

세금을 줄이려고 동원하는 상상력은 기발합니다. 때로는 눈물 겨울 정도로 기발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변호사이던 Earl 결혼 12년이 되던 해인 1901년에 아내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arl 죽었을 상속절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이후 생기는 소득은 이유를 불문하고 반분하기로 계약합니다. 1920년부터 월급과 변호사 수입이 높아지자 세금을 줄일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20년전에 아내와 만든 계약서를 생각해 냅니다. 자신이 만든 계약서를 새롭게 해석해서 세금보고에 이용합니다

 

1920년에 25천불과 1921년에 23천불을 계약서에 있는대로 아내와 반씩 것으로 세금보고 합니다. IRS 남편 혼자서 것이니 반씩 나눠서 보고할 없다고 판단하고, 1920년과 1921년분으로 각각 24백불을 추징합니다. 1 판결은 IRS 편을, 2 판결은 Earl 편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Earl 기발함에 동의하지 않고 IRS 손을 들어줍니다. 1930 대법원 판사 Holmes 이후 판결에서 무수히 인용되는 명판결문을 만듭니다.

 

 과일은 과일이 자란 나무에 속해 있다.” 소득을 미리 양도한다고 해서, 세금을 줄일 없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소득은 일을 사람의 것이며, 미리 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사전 양도해도 소득세를 피해갈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전양도 이론 (Anticipatory Assignment of Income Doctrine)”이라 불리는 세법이론은 이후 지배권 이론 (Dominance Doctrine)”으로 보강되고 구체화 됩니다. 양도인을 지정해서 양도할 있다면, 재산에 대하여 이미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 지배권을 갖고있는 사람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세법이론 입니다.

 

과일은 농장주의 소득

Earl 판결이 있은 4년후인 1934 Horst 아들에게 채권 이자를 증여합니다. 채권은 Horst 계속 보유한 만기가 다가온 이자 증서만을 아들에게 증여합니다. Horst 아들이 이자소득을 세금보고에 포함시켰습니다. 1942 대법원은 아버지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Holmes판사의 나무와 과일 비유를 인용합니다. 이자는 채권이라는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이자 증서를 주었을 때는 이미 만기가 되어서 이자라는 과일이 성숙한 때입니다. 성숙한 과일을 따서 아들에게 자유롭게 있었다면, 과일을 먹은 아들의 소득이 아니고, 나무를 소유한 아버지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유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사망시를 대비하여 상속할 재산의 배분에 촛점을 맞춥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언제라도 바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백번이라도 내용을 고쳐도 되고 무효화 시켜도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그랜터 트러스트 (Grantor Trust)라고 합니다. 재산을 트러스트에 양도한 그랜터가 세법상 책임을 지는 트러스트란 뜻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나무는 물론이고 과일까지 그랜터가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까지는 그랜터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리빙 트러스트는 절세보다는 법원의 재산정리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이용됩니다. 유언장없이 사망하면 재산 정리 절차를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재산에 비례하여 상당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장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런 절차와 비용을 절약할 있습니다. 소득세는 리빙 트러스트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을 하려면 소득세를 먼저 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부분만 고려해 세금 계획을 세우면 바라던 목적을 이룰 없습니다.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의 가치는 물론, 나무들이 모여있는 과수원의 수확량과  부동산의 가치까지 포함하여 소득세와 상속세를 함께 고려하는 안목을 갖춰야 절세를 극대화 있습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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