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kchoi
시카고(jaekchoi)
Illinois 블로거

Blog Open 11.25.2009

전체     235535
오늘방문     4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양도한 소득은 누가 세금을 내나
05/26/2010 14:41
조회  1574   |  추천   1   |  스크랩   0
IP 24.xx.xx.219

Bank of America 창업자 Amadeo Giannini 이태리 이민 2세입니다. 캘리포니아 샌호세에서 태어나 농산물 판매를 하다, 34살때인 1904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Bank of Italy 개업합니다. Giannini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여 1928 로스앤젤레스에 근거를 두고있던 Bank of America 합병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동네 마을금고 수준이던 은행업에 지점망을 형성하고 본점이 이를 관리, 통솔하는 현대적 은행 운영의 초석을 마련합니다.

 

Giannini 현대적 은행 운영의 창시자일뿐 아니라 부자에게만 돈을 빌려주던 은행의 문턱을 낮춰 중산층에게 대출을 시작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세기 전반 미국 서부의 경제발전에 Giannini 빼고는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월트 디즈니,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HP등등 다른 은행들이 외면하던 사업에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탁월한 안목과 사회에 대한 공헌 의식이 조화를 이뤄낸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중에 들어온 현금은 과세소득

1927 Bank of America 합병을 논의중이던 Bank of Italy 이사회는 순이익의 5% 사장 Giannini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합니다. 1927 1월부터 7월까지 결산자료로 445천불의 특별상여금이 산출 되었습니다. Giannini 그정도의 특별상여금으로 충분하니 이상의 특별상여금은 받지 않겠다고 이사회에 통보합니다. 대신에 돈으로 뭔가 가치있는 일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1927 연말결산을 마치고 보니 년초의 결정대로라면 44 5천불 외에도 136만불의 추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Giannini 뜻을 받아들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농경제 연구재단에 136만불을 기부합니다. 1928 Giannini 세금보고서에는 445천불만 상여금으로 보고되고, 136만불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IRS 136만불에 대한 세금 26만불을 추징하려 하지만, 법원은 Giannini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합니다.

 

자신의 수중에 현금이 들어와야 소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을 명령할 있다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현금을 다시 3자에게 것과 다르지 않다 것이 IRS 주장입니다. 세법에서는 지배권 이론 (Dominance Doctrine)”이라고 하며, 소득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측정 수단입니다. 물론 현재도 유효한 이론입니다. Giannini 판결한 법원도 이론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론을 근거로 해서 Giannini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면 소득으로 없어

누구든 제의받은 재산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단호하고 무조건적으로 거절한 것이라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며, 재산은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자신의 것이 아닌 재산을 3자에게 주라고 처분을 명령할 없다.”라는 법원의 논리입니다. , 이사회에 사전에 거부를 통보했기 때문에 지배권 이론에 따라 Giannini 원래부터 권한이 없던 돈이고, 학교재단에 기부한 것은 Giannini개인이 아닌 이사회의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Giannini 사업을 초기에 성공으로 이끌 있었던 것은 1906 샌프란시스코 지진때문이었습니다. 개업한지 2년만에 일어난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Giannini에게 시련이었습니다. Giannini 지진이 나자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샌마테오로 현금을 모두 실어 날랐습니다. 이후 화재가 격심해지고, 샌프란시스코에 남아있던 은행들이 현금을 인출할 없을 , 샌마테오로 현금을 옮긴 Giannini 어려움없이 인출과 대출을 있었고, 덕분에 업계의 많은 신용을 얻을 있었습니다.

 

이후 지진 복구과정에서 Giannini 사업철학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지진으로 파손된 사업이나 주택을 재건하려는 사람들에게 Giannini 아무 조건없이 대출을 줍니다. 이렇게 대출해준 돈을 Giannini 한푼도 떼이지 않고 모두 상환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금의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출이 부실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이 많습니다. 이를 기회로 싼값에 경쟁 은행을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신문 방송에는 한인을 고객으로 하는 은행의 광고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0.1% 이자를 주겠다거나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보다, 담보비율이 기준 이하라도 경력과 신용을 평가해서 사업자금 대출이나 주택융자를 주더라는 입소문 광고가 절실하게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 블로그의 인기글

양도한 소득은 누가 세금을 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