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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Up
05/12/20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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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4.xx.xx.219

고용을 하면서 Net 얼마를 주겠다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받을 현금액수를 정하고 해당되는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약속된 Net월급을 주기위해서 회사가 부담해야 세금을 역산해서 총급여를 계산하는 것을 gross up한다고 합니다. Net월급이 4천불이고 해당하는 세금이 1천불이라면 gross up 월급이 5천불입니다. 월급을 받은 직원이 연말 세금보고해야 소득은 gross up 5천불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세금도 과세소득입니다. 규칙은 80년전 대법원 판결에서 유래합니다. American Woolen Company에서 사장으로 일하던 Wood1918년에 98만불, 1919년에 55만불이란 엄청남 금액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1918 세금 68만불, 1919 세금 35만불을 회사가 부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회사가 부담해준 세금도 과세소득이니 세금을 내야한다고 IRS 추징통보서를 보냈습니다.

 

1925 Wood 사망하고 상속집행자로 Old Colony Trust Co 지정되었습니다. Old Colony Trust Co Wood 소송권한을 승계해서 1929 대법원 판결을 받게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부담해준 세금도 월급으로 간주하고 과세소득이라고 판결합니다. 판결은 세법역사상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판결입니다. Old Colony 케이스라는 약칭으로 불려지는 판결은 회사가 대납한 세금뿐 아니라, 현물이나 서비스의 사용같이 회사가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경우 과세소득인지 면세소득인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급여는 직원의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가 주는 보상이며, 직원에게는 소득이 된다. 어떤 형태로 보상이 주어졌는지는 중요치 않다.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정부에 세금을 대납하는 형태가 되었던, 결과는 같은 것이다. 직원이 부담해야 채무를 회사가 갚아 것은, 회사가 직원한테 보상을 것이다.” 판결의 요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비과세증여에 관해서도 언급합니다. 회사가 내준 세금이 증여가 되려면 자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세금을 내줬어야 비과세 증여라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현물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또는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지 순수한 자발성을 입증할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후의 판결들은 예외없이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한 현물이나 편의에 대하여 과세를 인정합니다.

 

의회는 다양한 법을 만들어 과세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Old Colony 케이스로 보면 급여에 해당하고 과세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비과세되는 예외를 법제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Fringe Benefits입니다. 회사가 의료보험료를 지불할 경우 Old Colony 관점에서 보면 여지없는 급여이고 과세소득입니다. 한편으로 무보험자가 많아지면 국가가 해결해야 일이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같이 국가가 지불해야 비용을 회사에 전가시키면서 혜택이 Fringe Benefits 대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일년에 월급을 3천불 받을지, 의료보험비 3천불을 회사에서 지불해 줄지를 물으면 대부분의 직원은 의료보험비를 택할 것입니다. 회사가 단체로 구입하는 3천불짜리 의료보험은 개인이 구입할 경우보다 2-3천불 쌉니다. 동시에 월급으로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의료보험으로 받으면 비과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허용하는 비과세 급여를 이용하면 직원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업무효율 회사에대한 충성도를 높일 있습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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