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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橫領)
05/05/20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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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4.xx.xx.219

1941 네바다주의 창고회사에서 근무하던 Wilcox 사람이 12,700불의 회사돈을 횡령했습니다. 다음해 내부감사에서 비행이 밝혀졌고, 네바다 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를 1 남짓 채운 1943 가석방이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이번에는 IRS 고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횡령한 1 2,700불에 대한 세금 3천불을 내라는 것입니다. Wilcox 불복했고, 하급법원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대법원은 Wilcox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합니다.

 

횡령한 돈은 발각이 되는 순간 되돌려 놓아야 되는 돈이므로, 횡령자는 발각되기 전까지 임시로 소유, 사용한 것이다, 과정이 불법적일 뿐이지 실상은 채무자의 관계이며, 빌린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946 판결이 있은 후에도 IRS 굴하지 않고 비슷한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과세를 왔습니다. 하지만 횡령한 돈을 되돌려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한 케이스만 소득으로 인정되서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횡령도 과세소득

노동조합 간부이던 James 사람이1951년부터 1954년까지 조합 공금 73 8천불을 횡령합니다. IRS 미납세금을 추징하고, 세금포탈 혐의로 형사기소를 당하게됩니다. 1심법원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심법원도 1심판결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15년전 Wilcox판결과 매우 유사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James 손을 들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1961 대법원은 James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이런 판결은 세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이 됩니다. 이후 하급법원은 물론 대법원도, 이전에 내린 판결에 따라서 새로운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의 대법원 판결은 의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James 판결문에 이런 고충이 드러납니다. James 세금을 내야하는지 논리를 세우면서, 15년전에 내린 Wilcox판결은 잘못이다라고 첨언합니다. 자신이 내린 결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하는 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대법원이 미국의 법제도가 무너질 수도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은 사회상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세금포탈로 형사기소 가능성도

James 대법원이 Wilcox 대법원과 차이를 것은 횡령자가 임시로 소유, 사용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돌려주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이 없는 차용한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영구히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동시에 Wilcox판결에 반대한 Burton이란 판사의 소수 의견도 함께 인용합니다. 1913 세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합법적인 소득에 과세한다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라고 바꾼 것은 불법적인 소득을 과세하려는 의회의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이후 횡령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인 소득도 예외없이 IRS 세금을 내야합니다.

 

대법원이 James에게 베푼 은전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James 감옥에서 빼내 것입니다. James Wilcox 판결을 따라 세금 보고를 것일뿐 포탈의도로 세금보고에 횡령한 금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짓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과는 모순되는 논리지만, James 당시 판결은 듣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James에게 내려진 은전을 기대할 없습니다. James 판결은 이후 50년간 한번도 뒤집힌 적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돈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보고에서 누락한 것이 IRS에게 발각된다면  밀린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세금포탈로 형사기소될 가능성도 감수해아 합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필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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