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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민은 FBAR 벌금 안 내도 된다는데
01/11/20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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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국에 갔다오는 길에 불편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민국 검사대 앞에 서서 사진과 지문을 찍은 , 옆에 있는 이민국 사무실로 옮겨 졌습니다. 책상위에 한국 여권이 놓여 졌습니다. 사무실안을 어슬렁 거리는 직원은 더러 있었지만, 여권과 주인은 철저히 무시 당했습니다.

 

면도를 안해서 범죄자처럼 보였나? 손가락에 붙인 반창고때문에 지문 인식이 안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시간이 지나 이민국 직원이 여권과 영주권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더니,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맥이 빠졌습니다. 시민권 신청이나 할까보다.

 

지난 9 추석을 전후한 때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로 많은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주길 바랬습니다. 수소문끝에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위의 H 의원이 적임자라 추천 받았습니다. 출신 경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목숨바쳐 국민의 안전을 책임졌듯이, 미국 정부가 부당하게 빼앗아 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살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규정과 실태를 요약해서 H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외국에 사는 미국인에게는 벌금을 낮춰주는 규정도 있으니, 한인들의 특수 사정을 감안해서 FBAR 벌금을 면제하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액 면제가 어려우면 5% 정도의 낮은 벌금이라도 힘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적게 잡아 수조원, 많으면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부 유출을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주가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H 의원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H 의원을 대표하는 보좌관의 설명을 들을 있었습니다. “개인 일들 아닙니까? 미국 국내법이잖아요? 내정 간섭입니다. 외교부에 연락해 봤는데 대한민국이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울화가 치미는 것을 참느라 났습니다. 수십만명의 국민이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개인 일이라고? 외국에 나가있는 자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내정 간섭이라고? 내정간섭 하겠다면 많은 외교관을 미국에 보냈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H 의원이 자국민의 안위보다 미국의 내치를 존중하고 있을 , 캐나다의 재무장관은 불손하게 미국의 내정을 간섭했습니다. 지난 9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스트리트 저널등 유력 신문에 기고해서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벌금을 물리는 것은 캐나다를 조세범 은닉처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다각도의 외교 노력을 펼쳤습니다.

 

지난 12 2 캐나다의 글로브 메일지는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의 발표를 특집 기사로 실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있는 미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자에게는 FBAR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벌금을 사람은 되돌려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 최근에 미국에 이민온 한인들, 취업비자나 투자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특별 규정이 나올 수는 없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줄것이라 기대할 있을까요?

 

개인 , 내정 간섭 운운하던 H 의원이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해 집니다.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다시 이민국의 부당 대우를 받는다면 영사관이 도와줄까요? 개인 일이니 우리는 내정 간섭을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국적을 바꿀 없다고 15년간 영주권을 고집하는 국민의 마음을 대한민국은 헤아리고 있을까요?

세금,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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