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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ax Act - 사업소득세
03/15/20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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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73.xx.xx.65

15%/25%/34%/35% 4단계로 누진적용되던 C-Corp 세율이 21% 단일화되었습니다. Personal Service Corporations 동일하게 21% 적용을 받을 있게되었습니다.

 

C-Corp AMT 적용하지 않게되었습니다. 남아있는 AMT Credit regular tax 사용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AMT Credit 2021년까지 환급받을 있습니다.

 

C-Corp 다른 C-Corp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이중 상당부분을 면세소득으로 간주해줍니다. 법인세율이 대폭 낮아진만큼 이런 배당금의 면세소득비율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Foreign Service Corporation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면세비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 회사: 50% 면세 <- 과거 70%

  • 20%이상 주식을 보유한 회사: 65% 면세 <- 과거 80%

 

C-Corp 세율이 대폭 낮아진만큼 S-Corp C-Corp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합니다. S-Corp C-Corp으로 전환하면서 누적손익이 생기면 전환하는 첫해의 손익에 더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C-Corp S-Corp 비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원칙 (Accounting Method) 제약이 많습니다. 덕분에 S-Corp C-Corp으로 전환하면 누적이익을 추가로 보고하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맞춰 두가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17 12 22일부터 2년동안 S-Corp C-Corp으로 전환하고 누적이익을 추가로 보고하게 경우, 누적이익을 6년간 분할해서 이익에 포함시킬 있습니다. C-Corp으로 전환한 이후에 배당을 하면, S-Corp 시절의 AAA (주주에게 면세소득) 이익잉여금 (주주에게 과세소득) 잔액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C-Corp 법인세율 인하에 형평을 맞추려고 파트너쉽과 S-Corp, 스케줄 C 소득에도 공제혜택이 추가됐습니다. 신설된 연방세법 199A조의 규정입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20% 해당하는 사업수익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유효한 규정입니다.

 

파트너쉽과 S-Corp에서 받은 K-1 있는 사업소득에 스케줄 C, E, F 사업소득을 더한 금액의 20% 공제받습니다. REIT 배당금과 PTP 배당금도 수령액의 20%만큼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매도손익도 20% 공제를 받을 있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과세소득이 315 달러 (미혼은 15 7,500달러) 넘으면 20% 공제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과세소득이 415 달러 (미혼은 20 7,500 달러) 넘으면 월급상한선까지만 공제받을 있습니다. 월급상한선은 (1) 사업에서 지출한 W-2 월급의 50%; 또는 (2) W-2 월급의 25% 사업용 고정자산 구입원가의 2.5% 더한 금액입니다. 부동산임대업같이 고정자산의 비중이 높은 사업은 두번째 방법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있는 유형자산이라야하며, 년말까지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사용을 시작한 해를 포함 10년동안 고정자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감가상각기간이 10년이 넘는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만큼 199A 공제를 계산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199A 공제에 추가 제약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보험산정인, 컨설팅, 투자자문, 주식중개인, 음악가, 무용가 개인의 명성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건축가는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소득이 31 5 달러 (미혼은 15 7,500 달러)이하이면 제약없이 사업소득의 20% 공제받을 있습니다. 과세소득이 31 5 달러를 넘어서면 공제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과세소득이 41 5 달러 (미혼은 20 7,500 달러) 넘으면 199A 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사업에서 순손실이 발생하면, 순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되서 다음해의 사업소득에서 차감합니다. S-Corp 주주의 월급이나 파트너의 Guaranteed payments 비정상적으로 적을 경우, IRS 이를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주의 월급을 줄여 199A 사업소득을 늘리지 못하도록 연방세법 199A(c)(4)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W-2 월급은 해당년도 말로부터 60일이내에 SSA 보고된 금액만 인정되며, W-2 5번의 Medicare Wages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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