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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방법으로 계속해서 세금보고하면
10/12/20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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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73.xx.xx.65

텍사스주에 거주하던 Bosamia부부는 India Music Inc.라는 S Corp 만들어 음반소매업을 운영했습니다. India Music Houston-Rakhee Imports에서 음반을 구입했는데, Houston-Rakhee Bosamia부부가 소유하던 S Corp이었습니다. India Music Accrual Method 원칙으로 세금보고를 했기때문에 Houston-Rakhee로부터 구매한 모든 음반을 구매한 해에 비용으로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India Music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않았고, 줄돈은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누적해 왔습니다. Houston-Rakhee Cash Method 원칙으로 세금보고를 왔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없기때문에 수입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사이에 거래를 시작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금지불이 한푼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7년동안 India Music 구매비용을 계속 공제받았고, Houston-Rakhee 수입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7년동안 재산을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겼는데, 오른쪽 주머니는 점점 얇아졌고, 왼쪽 주머니는 변동이 없다고 세금보고를 것입니다. 2008 8 IRS Bosamia부부에게 추징서를 보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India Music 공제한 구매비용은 한푼도 인정할 없다며, 2004 세금보고서를 누적, 조정한 것입니다.

 

IRS 추징은 연방세법 267(a)(2)조를 근거로 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한쪽에서 수입을 보고할 때까지 다른 한쪽이 관련된 비용공제를 없다는 규정입니다. Houston-Rakhee Cash Method 원칙으로 수입을 보고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India Music Accrual Method에도 불구하고 연방세법 267(a)(2) 규정에 따라 비용공제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연방세법 267(a)(2) 규정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과세시효가 이미 만료됐으니 추징을 하면 안된다고 Bosamia부부가 반발했습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3년간만 과세시효를 인정하는 연방세법 6501(a)조의 규정을 근거로 것입니다. 추징서는 연방세법 481조를 근거로 했기때문에 과세시효에 관계가 없다고 IRS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0 세무법원의 판결과 2011 항소법원의 확정으로 Bosamia부부는 IRS 추징서대로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Accounting Method 변경해서 비용이나 수입이 중복 또는 누락되어, 과세소득이 영구이 왜곡 보고된다면, IRS 중복 또는 누락된 비용이나 수입을 한꺼번에 조정할 있다고 연방세법 481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India Music 잘못된 방법으로 보고해 것을 IRS 최초 발견한 2004년도에 Accounting Method 바로 잡았고, 결과로 누적된 비용공제에 대하여 추징한 것입니다.

 

Accounting Method 일관된 계획하에 수입이나 비용을 특정한 방법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허용되지않는 비용을 일관되게 7년동안 India Music 공제해왔기때문에, India Music 특정한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해온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정한 방법이 허용되지않는 방법이기때문에 IRS 이를 발견한 첫해에 Accounting Method 변경시켰으며, 연방세법 481 규정대로 과거 누적공제를 2004년도에 한꺼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연방세법 481 규정과 법원의 판결은 3 또는 6년의 과세시효를 맹신하며, 허용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해 오고있는 납세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잘못된 비용공제가 설령 IRS 감사에 걸리더라도 과거 3년치만 추징당할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허용되지않는 비용을 공제해오면 납세자가 임의로 정한 Accounting Method 따라 공제해온 것으로 간주되어, Accounting Method IRS 강제로 변경시킬 있으며, 과거에 누적된 공제는 과세시효에 관계없이 IRS 전부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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