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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취미의 차이점
08/21/20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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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에 거주하던 Allen Stettner 2011 AJS Motorsports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자동차경주에서 얻은 직접 경험과 전문잡지를 구독해서 얻은 간접경험이 주요 사업자산이었습니다. 자동차경주 참가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다른 직업이 없었기때문에 일주일에 40-60시간을 새로운 사업에 쏟을 있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게된 2012년부터는 일주일에 15-20시간을 사업에 할애할 있었습니다. 개인세금보고서에 첨부된 스케줄 C에는 2011년과 2012 각각 6만여 달러와 1만여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3-4 달러의 이익을 보고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Stettner 머리속에만 존재했고, 심지어는 사업용 은행계좌도 없었습니다. 세무법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 사이에도 실제로는 1-2 달러씩 손해를 보고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검토한 세무법원은 연방세법 183 규정에 따라 사업이 아닌, 취미생활로 간주하고 손실을 공제할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614일의 세무법원 판결입니다.

 

연방세법 183(a)조는 개인사업자나 S Corp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행위를 경우,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을 공제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세법 183(d)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과거 5년중 3년이상 이익이 발생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이라 인정해 줍니다. Stettner 2013년부터 2015년사이 작은 금액의 이익을 보고해서 예외규정을 적용받으려했지만, 실제로 이익이 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연방세법 183(d)조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재무부규칙 1.183-2조의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인지를 판단합니다. 모든 사실과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인지를 결정하라는 규정입니다. 재무부규칙에 나와있는 9가지 중요한 판단기준은

 

  • 운영방식: 정확한 장부와 운영기록이 있어야 하며, 수익을 개선하기위해서 운영방법을 변경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손실이 나는 사업을 처분하려 노력했는지

  • 전문지식: 관련분야에 남다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또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속적인 조언을 받고있는지

  • 시간과 노력: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는지, 또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려고 남을 고용했는지

  • 자산가치의 상승: 부동산이나 영업권등 관련된 자산의 가치상승이 기대되는지

  • 경력: 손실이나는 사업을 수익으로 전환시킨 경력이 있는지

  • 계속되는 손실: 손실이 계속되더라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지, 또는 예상밖의 요인으로 손실이 생긴 것은 아닌지

  • 수익과 손실의 패턴: 손실이 지속되더라도 한해의 수입이 막대해서 누적손실을 보상하고도 남는지

  • 재정상태: 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많은지

  • 오락적 요소: 수익이 없더라도 충분히 만족을 느낄만큼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는지

 

이러한 판단 기준중 어느 하나가 확고하다고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인정받을 없습니다. 9가지중 해당사항이 많을수록 유리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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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최재경,FBAR,F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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