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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파트너쉽 지분 양도차익
08/15/201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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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13 미국연방세법 Subchapter K (Partners and Parnerships) 근간을 뒤흔드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연방세무법원은 Grecian Magnesite Mining Co. 판결 (146 T.C. No. 3)에서 IRS규칙 (Revenue Ruling) 91-32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미국 파트너쉽 세법의 기본개념은 파트너의 집합 (Aggregation of partners)입니다. 파트너 각자가 개인자격으로 하는 사업을 법인이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묶은 것이 파트너쉽이라는 개념입니다. 파트너 각자는 파트너쉽을 대표하고, 파트너간에 합의한대로 수입과 비용을 분할해서 책임집니다. 파트너는 책임이 있는만큼만 개인 세금보고서에 파트너쉽 수입과 비용을 합산해서 보고합니다. 파트너쉽 세금보고서는 이런 수입과 비용을 정리해서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IRS규칙 91-32 이런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1) 파트너쉽 지분을 양도하며 생긴 이익은 파트너쉽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반영한 결과이며, (2) 파트너는 개인소유의 자산을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차익을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하며, (3) 파트너쉽의 사업장은 파트너의 사업장으로 간주되기때문에 외국인 파트너는 미국에 사업장을 유지한 것이며, (4) 미국내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가 미국내 사업에 활용하던 자산을 매각해서 생긴 양도차익은 미국내 소득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내 파트너쉽의 지분을 양도해서 차익이 생기면 전액 미국내 소득으로 간주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라는 결론입니다. 외국인이 미국 주식회사에 투자해서 생긴 양도차익은 미국외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과 대조되는 규정입니다. 1991 발표된 IRS규칙 91-32 지난 25년간 넘을 없는 장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 법인 Grecian Magnesite Mining Co. 2001 델라웨어 법인 Premier LLC 지분참여를 했습니다. Grecian 2008 지분을 전량 양도하면서 투자금보다 620 달러를 분배받았습니다. 620 달러의 초과 분배금은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소득이라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 회계사는 국제세법에 지식이 많지않아 잘못된 조언을 했던 것이지만) 세금보고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620 달러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이라는 IRS 추징에, Grecian 제소했었습니다.

 

이번 Grecian 케이스는 IRS규칙 91-32 기본개념인 Aggregation Approach 뛰어넘어 Entity Approach 적용한 결과입니다. 파트너쉽 지분의 양도는 독립된 개체 (Entity) 소유권을 포기한 대가이며, 파트너쉽의 자산을 시가에 양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지분을 양도했을 때와같이 개별적인 투자자산의 양도이며,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내 투자자산을 처분한 양도차익은 미국이 과세할 없다는 판결입니다.

 

연방세법 741조는 파트너쉽 지분변동에 따른 차익은 Capital Asset 처분익으로 간주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쉽 세법이 Aggregation Approach 기본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파트너쉽 지분양도는 연방세법 741조의 Entity Approach 원칙이며, 별도의 투자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판결입니다. IRS 재고자산의 평가차익을 별도로 계산하라는 연방세법 751조의 규정이나, 미국내 부동산에 관련된 평가차익을 외국인에게 과세하라는 연방세법 897(g) 규정의 연장선상에서, 세법 741 규정도 Aggregation Approach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트너쉽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각각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세무법원은 741 규정이 지분변동을 "a capital asset"으로 취급하라고 명문화한데 주목했습니다. IRS 주장과 같이 Aggregation Approach 의도했다면 의회가 연방세법 741조를 만들때 "capital assets"라는 복수로 명문화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연방세법 751조나 897(g) 같이 Aggregation Approach 허용한 "예외규정", 세법 741조가 Entity Approach 기본으로 했기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양도차익이 미국에 관련된 소득이라는 IRS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외국인이 미국내에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고 사업장과 연관이 있는 동산을 처분해서 생긴 이득은 미국내 소득으로 간주하라는 연방세법 865(e)(2)(A) 규정과, (2) 외국인 파트너는 파트너쉽의 사업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1962 고등법원 판례 (Donroy Ltd, 302 F.2d 200) IRS 주장의 근거입니다.

 

세무법원은 연방세법 864(c)(5)(B)조를 이유로 IRS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미국내 사업장이 관련되는 미국 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material factor) 있어야 하며, (2) 미국내 사업장은 유사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발생시켜 왔어야한다는 규정때문입니다. Premier 미국내 사업장때문에 Grecian 미국내에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Premier 사업은 마그네사이트 채굴업이지 파트너쉽 지분의 매수와 양도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IRS규칙 91-32 외국인의 파트너쉽 양도차익에 과세권을 주장하는 금과옥조였습니다. IRS규칙 (Revenue Rulings) 재무부규칙 (Treasury Regulations)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하는 역할에 한정되어야지, 연방세법이나 재무부규칙을 부적절하게 해석한 경우는 법으로 인정할 없다고 세무법원이 첨언합니다.

 

해외투자자가 있는 경우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C Corp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외투자자가 지분을 양도할 미국 세금을 피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제 파트너쉽이나 LLC형태로 해외투자를 받아도 외국인 파트너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미국세금을 피할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IRS규칙과 세무법원 판결문을 일독하시길 권합니다. 상황과 법리를 다각도로 재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 정연한 판결문의 귀감입니다. 판결문에 목차도 달려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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