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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하키팀의 여행경비
07/05/20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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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브루인스는 NHL 명문 하키팀입니다. 1924 창단한 이래 6번이나 스탠리컵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2009-2010 시즌동안 정규시즌 82경기와 플레이오프 13경기를 합쳐서 모두 95경기를 치뤘습니다. 이중 절반인 47경기가 원정경기였습니다.

 

Jeremy Jacobs 부부는 S Corp 만들어서 브루인스를 소유했습니다. S Corp 소득을 포함시켜 보고한 2009년과 2010 세금보고서에 대하여 IRS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브루인스 원정경기중 발생한 식비는 50% 공제받을 있으니, 차액에 대하여 8만여 달러의 세금을 내라는 추징서였습니다. 여행경비중 식비는 50% 공제받을 있다는 연방세법 274(n)(1)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원정경기중 호텔과 계약을 맺어 선수들에게 제공한 식비는 fringe benefits이니 100% 공제받을 있다고 Jacobs부부는 맞섰습니다. 연방세법 274(n)(2)(B)조의 규정입니다.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세무법원은 100% 공제가 가능하다고 지난 626 Jacobs 승리를 선언합니다.

 

NHL규정에 따라 브루인스는 원정경기 시작 6시간전에 원정도시에 도착해야 합니다. NHL 노사합의에 의하면 비행시간이 2.5시간 이상되는 원정경기는 경기 전날밤에 원정도시에 도착해야 합니다. 원정도시 일정은 브루인스 관리팀의 통제하에 동일한 패턴을 유지합니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고로 유지하기위한 방침입니다.

 

11시에 선수들은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아침 8-10시에 함께 모여 부페식 식사를 하면서 선수 컨디션을 확인하고, 상대팀 경기 비디오를 봅니다. 이후 개인 체력훈련을 하고, 오후 12-2시에 다시 모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전술회의를 합니다. 이때 저녁 경기의 선발이 확정됩니다. 이후 자유시간을 갖고 경기시작 2시간25분전에 함께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간식이 준비되는데 이때는 원하는 사람만 와도 됩니다.

 

모든 식단은 구단에서 계획했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고로 유지할 있도록 영양과 정신적 안정을 감안해서 짜여졌습니다. 식사는 20여명의 선수뿐 아니라, 코치, 구단 직원 모두에게 제공되었고, 코치의 허락을 받지 않는 모두 참석해야 했습니다.  

 

세무법원은 이러한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원정 도시에서 발생한 식비가 연방세법 132(e)(2)조에서 예외를 인정한 소소한 fringe benefits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모든 직원이 차별없이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에 출입할 있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재무부 규칙 1.132-7(a)조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1) 식사장소가 사업주가 소유한 장소이거나 임대한 장소일 , (2) 식사준비는 사업주가 운영할 , (3) 장소는 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위치할 , (4) 근무시간 직전, 직후 또는 도중에 식사를 제공할 .

 

식당업자와 계약을 맺어 배타적인 특정장소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사업주가 준비한 식사로 간주해 줍니다. 호텔에서 미팅룸을 빌려 식사를 했으므로 (1) 조건과 (2) 조건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시작 직전에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하여도 IRS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요 쟁점은 (3) 조건이었습니다.

 

브루인스의 사업장은 하키경기장이고, 호텔의 미팅룸은 사업장이 아니라고 IRS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법원은 Jacobs 주장이 합당하다 판단합니다. 사업장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요한 업무를 연속해서 수행하는 곳이라고 Jacobs 주장합니다. 선수와 코치, 구단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상대팀의 전술을 확인하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저녁 경기의 전술을 짜고, 홍보자료를 정리하는 장소에서 식사를 했으니, 주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단입니다.


세금,최재경,FBAR,F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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