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kchoi
시카고(jaekchoi)
Illinois 블로거

Blog Open 11.25.2009

전체     229041
오늘방문     2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TurboTax는 회계사가 아닙니다
06/01/2017 08:30
조회  2713   |  추천   5   |  스크랩   0
IP 173.xx.xx.65

Barry Bulakites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습니다. 회계사의 의뢰를 받아 생명보험이나 연금을 판매했고, 관련된 세법을 회계사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ulakites 세금보고서는 회계사가 아니라 TurboTax 만들었습니다.

 

Bulakites 2011년과 2012 세금보고서를 감사한 IRS 공제금액이 과도하게 보고됐다고 추징서를 보냈습니다. 사업비용 공제와 이자비용 공제는 Bulakites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관계로 IRS 추징금을 반박할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위자료 공제와 Accuracy-related penalty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2009 별거에 들어가면서 전처에게 2 달러를 위자료로 지불하고, 결혼시 거주하던 주택을 판매한 이후에는 위자료를 8 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동산경기가 나빠졌고, 주택을 판매해도 모기지 원금조차 갚기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Bulakites 주택을 당분간 판매하지 않기고 결정하고, 전처에게 위자료를 5 달러씩 지불하기로 구두합의 하였습니다.

 

Bulakites TurboTax 지시하는대로 인상된 위자료 전액을 세금보고시 공제하였지만, 2 달러이상은 공제받을 없다고 세무법원은 판결합니다. 연방세법 71(b)(2)조의 문서로 합의된 위자료만 공제받을 있다는 규정때문입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합의한 것을 문서로 만들었어도 유효합니다. Bulakites 순수한 의도로 위자료를 인상했고, 인상분이 위자료인 것도 의심하지 않지만, 세법 71 규정에 따라 구두로 합의된 위자료는 공제를 불허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위기에 몰린 Bulakites Accuracy-related penalty라도 줄어볼 요량으로, TurboTax 시키는대로 세금보고서에 공제한 것이니, 연방세법 6664(c)(1)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성실히 규칙을 지키려고 했슴에도 발생한 실수는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TurboTax 세금보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일 , 세법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조언자가 아니므로, TurboTax 지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비용공제를 결정한 것은 성실히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간주할 없다고 세무법원이 판결합니다. 결국 Bulakites 추징금과 Accuracy-related penalty 내야만 했습니다.


세금,최재경,FBAR,FATCA
이 블로그의 인기글

TurboTax는 회계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