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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사회]2017년에 바뀌는 법규와 규정
12/31/20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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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주 한인, 


LA 판매세 9.25%·가주 최저임금 10.5달러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17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규와 규정들이 시행 돼 미주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연방과 캘리포니아 및 로컬 정부 관련 법규과 규정 등을 종합 정리한다.

■세금
-10인 이상 사업체 고용·급여세 온라인 보고 의무화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연방 소득세 기본공제가 새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2016년보다 100달러 오른 1만 2,700달러, 싱글인 경우 2016년보다 50달러 오른 6,350달러로 책정됐다. 가장인 경우 기본공제는 2016년보다 50달러 인상된 9,350달러를 적용받는다.

인적공제의 경우 2016년도의 4,050달러가 그대로 유지되며 최저세 공제 금액의 경우 싱글은 5만 3,900달러에서 5만4,300달러, 부부 공동보고는 8만 3,800달러에서 8만4,500달러로 오른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크레딧 상향 조정=근로소득세액공제(EITC)의 소득과 부양자녀 숫자에 따른 최고 세금 환불액이 새해부터 상향조정 돼, 자녀가 없는 경우 506달러에서 510달러로 ,자녀가 1명인 경우 3,373달러에서 3,400달러, 자녀가 2명인 경우 5,572달러에서 5,616달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269달러에서 6,318달러로 각각 오른다.

EITC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도 변경 돼 싱글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조정 연소득(AGI)은 1만 4,880달러 미만에서 1만 5,010달러미만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3만 9,296달러 미만에서 3만 9,617달러, 자녀가 2명인 경우 4만 4,648달러 미만에서 4만 5,007달러,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4만 7,955달러에서 4만 8,340달러로 조정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자녀가 없으면 2만 430달러에서 2만 600달러, 자녀가 1명이면 4만 4,846달러에서 4만 5,207달러,자녀가 2명이면 5만 198달러에서 5만597달러,자녀가 3명 이상이면 5만 3,505달러에서 5만 3,930달러로 각각 조정된다.

▲판매세 변동=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기본판매세가 새해 1월 1일부터 0.25%포인트 인하돼 7.25%가 된다. 학교시설 안전법에 따른0.25% 추가 부과 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매세는 각 카운티 별로 추가 세율이 붙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변동 여부가 달라진다. LA 카운티의 경우 교통기금 마련을 위한 판매세 0.5%포인트 인상안이 새해 1월 1일부터 주정부의 0.25%포인트 인하 조치와동시에 발효되기 때문에 판매세는 현행 9.0%에서 0.25%포인트가 올라간 9.25%가 될 예정이다.

▲세금공제 마일리지 변동=새해부터 납세자들이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하는 차량 이용비 세금공제 마일리지 기준이 변경된다. 변경된 마일리지 기준은 2016년이 아닌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2018년 1~4월) 때 적용된다. 사업용 차량, 의료용 차량, 운송용 차량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 때 새로운 마일리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승용차, 밴, 픽업트럭 등에 대해서는 마일당 기존 54센트에서 0.5센트 내린 53.5센트가 적용된다. 의료용 및 운반용 차량의 경우 마일당 기존 19센트에서 2센트 내린 17센트, 비영리자선단체가 이용하는 차량은 2016년과 똑 같은 마일 당 14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용세·급여세 온라인 보고 의무화=직원10명 이상이 근무하는 가주내 사업체들은 새해부터 고용세 보고 및 납부, 임금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동포정책
▲국가장학금신청제도 변경=2017학년도 1학기부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병역 기피자 신상공개=미국 등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이 새해 1월부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영사확인 인증서 온라인 발급 실시 확대=한국 외교부가 범죄경력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생됐음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www.apostille.go.kr)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유학생·주재원 한국주소 유지=유학이나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질 전망이다.


■교통
-차량 등록 수수료 기본금액 53달러로 인상

▲운전 중 셀폰 사용규제 강화=새해 1월1일부터 운전 중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하는 행위 외에도 셀폰에 내장된 네비게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사진 촬영 및 음악을 선곡하는 등의 행동이 전면 금지된다.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 확대=또 음주운전 적발 때 초범이라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 일단 시동을 걸기 전 이 장치에 숨을 크게 불어넣어 체내에 알콜 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영유아 카시트 의무규정=새해 1월1일부터는 영아를 카시트에 태울 때 규정도 변경돼 2세 이하의 경우 뒷자리에 주행방향과 반대로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전에는 1세까지만해당됐었다. 단, 체중이 40파운드가 넘거나 신장이 40인치 이상이라면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차량등록 갱신 수수료 인상=새해 4월부터는 모든 차량의 등록 수수료 기본 금액이 현행 43달러에서 10달러 인상된 53달러로 오른다.

실제 차량의 등록 갱신 수수료는 기본 금액 외에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달라진다.

새해부터는 운 전 중 셀폰을 손 에 들고만 있어 도 티켓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
-7월1일부터는 LA 시·카운티 최저임금 12달러로

▲최저임금 인상=새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현행 10달러에서 50센트 인상된 10.50달러로 오른다. 올해 7월부터 이미 시간당 10.50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LA시와 LA 카운티 지역의 최저임금은 새해 7월 1일부터는 시간당 12달러가 된다.

▲균등 임금 확대=2017년부터 캘리포니아주는 성별뿐 아니라 유사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인종, 민족배경에 따라 임금이 차별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 이전 급여만으로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격차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취업신청자들의 이전 임금을 물어보는 것이 가능하다.

▲고용계약서 타주법 적용 금지=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는 고용 논쟁에 타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법은 새해 1월1일 이후체결, 수정, 연장, 중재 합의를 포함하는 고용계약에 적용된다.

▲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401(k) 플랜을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주정부 자체 은퇴플랜인 ‘안전한 선택’ (SecureChoice)에 직원들을 자동으로 가입시켜 월급의 일정액을 매달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의 휴식 권리 통보=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 일정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새로 채용한 종업원들에게 노동청이 지정한 양식으로 내년 7월1일 이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남녀 공용 화장실 의무화=새해 3월 1일부터 모든 비즈니스 내 ‘혼자 사용하는 화장실’(single-use toilet)은 ‘남녀공용’ (all gender)으로 표시해야 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고용주는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받을 수 있는 종업원들에게 가주 근로소득세 크레딧도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종업원 임금명세서=오버타임과 최저임금이 면제되는 종업원은 임금명세서(paystub)에 근무한 전체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주 전역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7년 1월1일부터 10.50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법에 지난 4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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