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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자영업자와 상속계획
12/29/20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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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자영업자와 상속계획


재산 총액 15만불 넘으면 법원이 유산 상속 관여
리빙트러스 만들면 간섭 최소화, 돈·시간 절약

많은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유산상속을 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즈니스에 대한 유산상속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파트너, 가족, 직원 및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다. 비즈니스 자산에 대한 유산상속 계획 중에서 중요한 네 가지 방법만 알아보겠다.

비즈니스 자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유산상속 계획은 유언장을 만드는 것이다. 유언장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자산을 관리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법정상속’에 따라 재산은 친척들에게 물린다. 기본적으로 유언장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주에서 누가 재산을 상속받을지 결정을 해주는 것이다. 아쉽게도 이런 경우,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유언장을 준비하여 원하는 수혜자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총 재산 (gross value)의 총합이 15만 달러를 넘을 시 상속 법정(probate)을 통하여 수혜자에게 상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다.

다음은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리빙트러스트의 장점 중 하나는 재산상속 시 법원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줌으로써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고인의 재산이 분배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상속세를 절감하도록 해줌으로써 고인의 재산이 손실 없이 자손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해준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했더러도 생전에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리빙트러스트에 속한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유산상속 계획의 방법은 위임장이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은 한 개인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인의 재정이나 의료에 관한 의사 권한을 행사할 때 사용되는 법적 서류이다. 위임장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재정 위임장과 의료 위임장으로 나뉠 수 있다. 재정 위임장은 말 그대로 부동산 및 모든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서류이고 의료 위임장은 건강, 치료, 장기기증, 생명 부지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서류이다. 위임장을 통해 지명된 대리인은 위임자가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임자를 대신하여 모든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의 매매약정서(Buy-Sell Agreement)다 . 이는 비즈니스의 원활한 이전과 고인의 가족들이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매매약정서는 파트너 및 주요 직원 간들에 비즈니스 승계 조건을 사전에 합의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일부 기본 유산 상속 계획은 셀프가이드 혹은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인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유산 상속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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