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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회계 이야기]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에 대하여...
07/21/20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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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 
백용현/CPA


연 1만4000달러 미만 증여세 비과세 평생 준 돈 549만 달러 이하도 면세
자식들에게 자산을 물려 주게 되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발생한다. 증여는 생전에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후에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미국세법에서는 한국과 달리 증여와 상속세는 증여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증여와 상속은 세법상으로 통합해서 관리되어 유사하게 취급되며 평생 자녀에게 물려준 증여와 상속자산의 합이 2017년 기준 549만 달러(부부인 경우에는 1098만 달러) 미만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상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부부에게 각각 주어지는 평생 면제금액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할 때에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보고시 국세청에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금액에 대한 사용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 두어야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분의 면제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원치 않는 세금이 부과되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평생 주어진 면제 금액과는 별도로 1년 동안에 2017년 기준 일인당 1만4000달러까지는 증여세에 관계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만4000달러 미만의 자산의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또한 증여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증여를 수증자에게 주지 않고 의료비나 학비 명목으로 병원이나 학교로 바로 지불하게 되면 증여의 예외가 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를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1만4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증여했다면 반드시 증여세 보고를 해야한다. 

증여세 보고를 한다 해도 평생 증여한 금액이 위에서 제시한 평생 면제 금액 549만 달러 이하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증여는 상속과 함께 통합 관리가 되어 평생 발생할 때마다 그 액수가 쌓여서 상속과 더불어 합산된다.

부모가 각각 1만4000달러씩 2만8000달러까지는 자녀에게 증여세와 관계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다 해도 반드시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한다.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금액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0.1%로 1000명 당 한 명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자산을 물려줄 때 주요한 고려 사항이 증여·상속세보다는 차후 자산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될 것이다. 수증자에게는 받을 당시에는 개인 소득이 아니고 차후 이 자산을 매각할 때 비로소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매각 금액과 기준금액의 차이로 산출되는데 증여자산의 기준금액은 증여자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인수받게 되고 상속자산의 기준금액은 상속시 평가된 시가가 된다. 

예를 들어 30만 달러에 구입했던 주택을 시가가 50만 달러일 때 자녀가 증여받아 바로 매각한다면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은 시장가격 50만 달러와 증여자의 기준가격인 30만 달러의 차이인 20만 달러가 된다. 

만약 상속으로 받았다면 기준가격은 상속시 시가인 50만 달러가 되어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없게 된다. 

증여받은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않고 2년 이상을 거주 한 후 매각하게 되면 최대 50만 달러의 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볼만 하다.

▶문의:(213)926-9378 미주 중앙일보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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