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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 상속 어떻게 하나
06/18/20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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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한국내 부동산 상속 어떻게 받나 




해외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어떻게 상속분과 상속세를 계산할 것인가. 또 상속세는 언제 내야하고 어떻게 내야하나.

미국에 시민권과 영주권을 갖고 해외동포들에게 본국의 부모친척과 관련된 상속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아직까지 한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한국에 살거나 또는 미국에 영주권을 갖고 살고 있던 부모형제가 사망했을 때 영주권자는 유언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내외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사망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때는 미국 상속법에 따름)

현재 한국의 상속법은 상속순위를 4단계로 나누고 있다. 1순위는 직계비속으로 사망자의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을 말한다.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이다. 3순위는 사망자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사망자의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서든 항상 직계비속과 같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사망자가 유산을 남겼을 때 이같은 순서에 따라 우선 1순위 직계비속에 상속된다. 그러나 1순위 상속자가 없을 때는 2순위로, 2순위 상속자가 없을 때는 3, 4순위로 넘어간다.

사망자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놓고 있는데 유언-협의-법정상속 등 3단계로 돼있다. 

상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이다. 한국의 상속법은 다른 선진국 여러나라의 유언우선 상속법과 마찬가지로 사망자의 유언을 최우선으로 해서 재산이 분배된다. 그러나 만약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는 상속자들이 상호 협의해서 상속분을 정할 수 있다. 부모님을 모셨던 장남에게 동생이 자신이 받을 상속분을 양보하는 것 등이 한 예다. 그러나 이 때는 반드시 상호간의 협의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장남이 사망자의 집이나 토지를 독점상속받을 때는 반드시 다른 형제나 자매의 인감증명을 받아야만 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법정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법정상속분이다. 한국의 현행 상속법은 직계비속 각 1명을 1로 계산했을 때 배우자는 1.5로 계산하게 돼있다. 다시말해 배우자는 아들이나 딸 각 1명보다 0.5배를 더 상속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생존해 있고 아들과 딸 모두 합쳐 3명의 자녀를 둔 사망자가 총 4억5천만원의 재산을 남겼을 때 배우자는 1억5천만원을 상속받고 아들과 딸들은 각각 1억원씩을 물려받는다.

◇내국인과 거주 영주권자 재산의 상속〓내국인 또는 한국에 1년 이상 주소지를 갖고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한국 내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아무런 제약이 없다. 친권확인만 되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상속 후 외국인 재산등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해야하고 외국으로 재산 반출 시 금액과 기간 등에서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상속과정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다.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서 공과금과 채무 그리고 기초 및 인적공제액을 빼야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과세표준이다.(국내외 상속재산-공과금과 채무-기초 및 인적공제액〓과세표준) 이같이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상속세 세액이 나온다.(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

한편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상속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공제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상속재산에서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 공제(실제 상속금액에서 공제하되 5~30억원),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등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기초 및 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5억원)를 택할 수도 있다. 

단 해외에 있는 영주권자와 연관된 예외규정이 있다.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각종 공제액도 내국인 또는 거주 영주권자가 사망했을 때와는 달리 기초공제 2억원만 인정하게끔 되어 있다.(2001년 1월1일 이후 기준)

또한 총상속재산가액에 ^10년 이내에 사망자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사망자가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까지를 모두 포함하게 만들어놨다. 

◇상속세 세율〓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의 상속세율은 10%다. 한국에 거주하던 부친으로 부터 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 받았을 때 5백만원을 상속세로 내야한다. 그러나 1억1원부터는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데 1억1원부터 5억원 이하까지는 1천만원+1억 초과금액의 20%, 5억1원부터 10억원까지는 9천만원+5억 초과금액의 30%를 내야한다. 또한 10억1원부터 30억원 이하는 2억4천만원+10억 초과금액의 40%, 30억1원부터는 10억4천만원+30억 초과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원이 나왔을 때 기초납부액 9천만원에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인 2억원의 30% 곧 6천만원을 합쳐 모두 1억5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 방법 및 혜택〓내국인이나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자가 사망했을 때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사망자와 상속자가 모두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해당 관청은 모두 한국내 주된 재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세가 보통 거액이고 부동산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3년 이내에 일정액으로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고,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성실신고자를 위한 혜택도 있는데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납부할 때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그러나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게 납부할 때는 세액의 20%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세액의 10%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상속신고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상속세 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 담보제공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 서류 등이다.



한국재산 상속 어떻게 하나


▶ 미 시민권자도 가능...절차는 한국법에 따라

재산 상속은 누구나 한번쯤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통과의례 중의 하나다. 미국에 살면서 접하게 되는 상속 문제는 각 개인마다 처한 조건이 다르기에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 미국이나 한국에 거주할 수도 있으며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거나 미 시민권자일 수도 있다. 아니면 상속인의 체류신분이 영주권자일 수도, 시민권자일 수도 있어 그 상속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 상속에 관한 다양한 궁금한 점을 주미대사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다. 

어느 나라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Q1 한국 국적인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미국 법에 따라 상속되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전부 물려받게 되나요?
A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어디서 사망하였는지, 미 영주권이 있는지,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 상속을 더 받는다. 따라서 상담자는 아버지 재산의 2/5를 상속 받고 어머니는 아버지 재산의 3/5을 상속 받게 된다.


Q2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그렇다. 어느 나라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상속인이 미시민권자라도 한국내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 받을 수 있다.

Q3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형제들이 저는 미 시민권자라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상속재산을 자신들 이름으로 등기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는 상담자가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을 형제들이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형제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가 형제들 이름으로 된 것을 확인한 때로부터 3년, 부동산의 등기가 형제들 이름으로 이루어진 때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Q4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미국에도 세금을 내고 미 국세청(IRS)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A 한국 법에 따라 상속된다.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속재산 파악이 끝나면 아버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승인(한정승인 포함) 또는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기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이어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협의 또는 법원을 통해 상속분(예 법정상속분)이 결정된다. 그 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납부해야 한다. 아버지가 사망 한 달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한국에서의 상속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 세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상속세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기에 상속을 받는 사람은 내지 않는다. IRS 보고 의무도 있다. 

Q5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주기로 유언한 경우 이를 되찾을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사망자)이 미 영주권자인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 상속법과 상속법상 유류분이 적용된다.
유류분 사망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제3자 등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일부 상속인에게만 남기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에 정한 유류분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어머니의 법정 상속분은 3/5이다. 

Q6 아버지가 오빠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유언으로 주었어요. 미국 시민권자도 다른 상속인에게 더 물려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찾을 수 있다. 유류분 사망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제3자 등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일부 상속인에게만 남기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에 정한 유류분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Q7 한국 국적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상속재산으로 건물 한 채를 남겼는데 형님은 한국에서 살고 누님은 미 영주권자, 저는 미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3남매가 재산을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인가요?
A 상속재산을 갖는 형태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 즉 3남매가 아버지의 건물을 1/3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된다.
상속재산 분할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은 모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합의가 있다면 나누는 방법은 상관없다.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을 나눌 수도 있고 한명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Q8 한국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부채나 재산이 무엇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이른바 ‘조상 땅 찾기’라는 제도가 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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