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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가주 법규!
12/29/20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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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주 노동법 더 세진다


독립계약자 분류 어려워
중재동의서 강요 불가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가주 노동법이 한층 강화돼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개에 육박하는 새로운 노동법 가운데 한인 고용주가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AB 5: 직원과 독립계약자의 분류를 까다롭게 규정했다.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업주의 지시로 근무 시간 및 내용이 정해지거나,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근무 내용이 일치하거나, 종업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중 하나라도 일치하면 고용주는 직원으로 분류해야지 독립계약자로 사용할 수 없다.

▶AB 51: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중재동의서 서명을 강요할 수 없다. 성희롱, 차별 행위, 임금 체불 등 갈등 발생 시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한 중재동의서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보복도 금지했다. 즉,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거나 관계 당국의 제재를 받도록 규정했다.

▶AB 673: 임금 체불 시 고용주가 내는 벌금이 더 높아진다.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벌금과 추가 임금이 부과된다. 첫 위반 시 100달러, 추가 위반 때마다 2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동시에 미지급 임금의 25%를 추가로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AB 1804: 종업원이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즉각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업안전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으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관련 보고를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다.

▶AB 9: ‘공정고용 및 주택법(FEHA)’ 위반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종업원 26인 이상 업체 최저임금 13불로


2020년 달라지는 가주 법규
독립계약자 규정 엄격해지고
반자동소총 구입 21세 넘어야
식당 종사자 알러지 교육 필수

2020년 새해부터는 가주 내 총기 금지 명령 대상이 확대되고 최저임금이 또 한 번 인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가주법을 정리해봤다.

▶총기

직장 동료나 고용주, 학교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총기 금지 명령’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총기 금지 명령이란, 총을 가지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명령이다. 지목된 사람은 소유한 총기를 일시 압수당하게 되며 새로운 총기 구매가 금지된다. 현재까지는 가족과 경찰만이 특정인에 대해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내년 9월부터 이 법안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주민의 경우 만 21세 이상의 경우에만 반자동소총을 구입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구입할 수 있는 자동소총의 개수 또한 월 한개로 제한된다. 또한 타주민 중 총 소지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가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총 소지가 불가능해진다.

▶건강

내년부터 백신접종 면제확인서 발급을 남발하는 의사들은 위증행위로 감사를 받게된다. 가주 보건당국은 백신접종 면제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발급하는 의사 백신면제 확인서를 새로운 포맷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의사는 반드시 새로 바뀌는 포맷을 활용하여 백신면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일 연강 아동 5명 이상에게 백신접종 면제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감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낙태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임약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더이상 영상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음식을 취급하는 분야의 종사자는 주요 음식 알러지와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가주에서는 관련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카드를 내년 말까지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3년 한 여름캠프에서 땅콩 알러지가 있는 여학생이 땅콩 음식을 먹고 사망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노동

가주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 내년 1월부터 종업원 26인 이상 업체인 경우 시급 13달러로 오르게 된다.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2달러이다.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돼 오는 2023년 시간당 15달러까지 오를 전망이다.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종업원 26인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5달러까지 오른다. 단, 카운티 일부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가주의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규정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주 독립계약자 신분 직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AB 5’ 법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ABC 테스트’로 명명된 분류기준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되며 그 내용에는 ‘피고용자가 실제로 사업주의 통제와 지시 없이 일하는가’, ‘피고용자 업무가 고용주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절차와 무관하게 이뤄지는가’, ‘피고용자가 독립적인 사업체를 영위하는가’ 등의 내용이며 이 세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피고용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주택

내년부터 건물주들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연간 5%+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건축한 지 15년 미만의 주택은 예외다.



[노동법] 2020년 시행 가주 노동법


AB 5, 직원과 독립계약자 새롭게 규정
AB 51, 중재동의서 서명 강요 금지

Q=캘리포니아주에서 2020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조항들은 뭔가?

A= 다음은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조항들이다.

◆AB 5: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는 내년도 시행되는 법안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ABC 테스트’를 적용한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로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 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AB 9: 성희롱과 차별 관련 신고 기간 연장 법안으로 ‘공정고용 및 주택법(FEHA)’과 관련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성희롱 관련뿐 아니라 FEHA와 관련한 모든 고용 차별에도 적용된다.

즉, 직장 내에서 차별, 성폭력 및 괴롭힘과 관련해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노동법 소송 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B 51: 이 법안은 업주가 DFEH가 금지하고 있는 성희롱 등 성폭력이나 각종 차별 행위,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봤을 경우 반드시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중재동의서 의무 조항에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서명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재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한 고용인에 대한 보복도 금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이 법이 적용되면서 직장 내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즉, 이 법안은 성희롱 피해 시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SB 707: 중재 동의 위반에 대한 구제안으로 중재안을 마련한 당사자가 적절한 시간 안에 중재 비용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구제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재 비용을 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재안 당사자는 중재를 강제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금전적 또는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B 749: ‘재고용 불가’ 규정 금지안으로 직원의 업무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이 포함된 직원 합의 계약서를 금지하고 있다. 즉, 고용주는 고용 합의 계약서에 이른바 ‘재고용은 하지 않는다(no rehire)’는 조항을 담을 수 없도록 했다.

◆SB 83: 유급 가족 병가 2주 연장안으로 직원들의 ‘유급 가족 병가(PFL)’ 프로그램 적용 기간이 기존 6주에서 8주로 연장된다. 단, 이 법안의 시행은 2020년 7월 1일부터다.

◆SB 188: 인종차별에 머리 모양도 포함된 안으로 인종(race)에 대한 정의에 머리카락의 질감과 땋거나 묶거나 꼬는 등의 머리 모양도 포함됐다. 따라서 고용주는 새해부터 복장이나 외모와 관련한 회사 내규를 직원에게 적용할 때 머리 모양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이 문제를 고용이나 승진에도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AB 673: 고용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 규정 강화안으로 고용주가 노동법 2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인은 이에 대해 벌금까지 추가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고용주는 첫 위반 시 100달러를, 추가 위반 때마다 2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미지급 임금의 25%를 추가로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AB 1804: 칼오샤(Cal/OSHA) 상해 보고서 전달 방식 변경안으로 이전에는 직원이 응급조치를 넘어선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했을 경우 발생한 당일이 지나도 이를 칼오샤 형식을 통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상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바로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법안은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아직 이메일을 대신해 사용할 정도로 완비되지는 않아서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고용주는 관련 보고를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다.

◆AB 547: 청소업계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재교육 강화안으로 청소업체 소속 종업원들도 노동청이 실시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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