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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전망]‘온건한 테이퍼링’ 선택한 ECB … 부작용 걱정하는 독일
12/25/20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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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한 테이퍼링’ 선택한 ECB … 부작용 걱정하는 독일

미국에 이어 유럽도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출구를 찾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양적완화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이 유럽에서도 시작돼서다. 
  

저무는 양적완화 시대
ECB “물가 상승 위해 부양책 필요”
‘가늘고 긴 양적완화’ 결정 내려

증시 강세, 금융 시장 혼란 없었지만
독일 “자산 가격 거품 등 우려” 반발

경제 위기 재발 땐 마땅한 카드 없어
“양적완화 완전 중단해야” 목소리도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건 그만큼 경기 회복의 새싹이 돋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CB는 현재 매달 600억 유로의 채권을 매입한다. 이를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300억 유로 규모로 줄일 예정이다. 향후 더 줄일지는 앞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유로경제 변화

유로경제 변화

자산매입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ECB는 “테이퍼링은 아니다(not tapering)”라고 주장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이 아니라 규모를 줄이는 것(downsize)”이라고 말했다. 테이퍼(taper)의 사전적 의미는 ‘폭이 점점 가늘어지다’이다. 패션에서는 발목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바지를 테이퍼드 팬츠(tapered pants)라고 한다. 금융에서는 자산매입 축소를 뜻한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을 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같다.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든다.’ 
  
전통적 통화정책인 기준금리 조정은 초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친 뒤 순차적으로 장기 시장금리와 예금·대출 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진다.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의 흐름을 좌우한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제로(0)까지 내려가면 전통적 통화정책을 쓸 수 없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장기 국채 등을 직접 사서 돈을 푸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장기채를 시장에서 사면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 투자자들은 국채 시장에서 눈을 돌려 회사채 등에 투자하게 되고 기업은 장기 금리가 낮기 때문에 투자할 유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경기 회복을 꾀하는 방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09년 양적완화를 시작했다. Fed는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융위기 이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채 등을 매입해 4조4800억 달러까지 불어난 Fed의 보유 자산을 이달부터 줄이기로 했다. 양적 완화 종료를 넘어 ‘양적 긴축’을 선언한 셈이다. 
  
ECB는 2015년 3월 1조10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시중에 돈이 풀렸다고 금새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았다. ECB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밑돌자 자산매입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두 배로 늘렸다. 지금까지 2조 유로 규모의 채권을 샀다. 
  
ECB가 일단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했지만 ‘중단 일정’을 못 내 놓은 이유는 부진한 물가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ECB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ECB의 ‘완만한’ 출구 전략에 따라 금융시장 혼란은 거의 없었다. 유럽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다. 딜로이트의 이안 스튜워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매우 소프트한 테이퍼링이다. ECB는 펀치볼을 치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은 드라기 총재가 ‘가늘고 긴 양적완화(lower for longer)’를 택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쏠린다. 
  
양적완화를 길게 끌고 가는 것을 반대하는 대표주자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 국)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중앙은행이다.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이 완연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데, ECB가 아직 양적완화를 그만 둘 생각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27일 파리에서 한 연설에서 “ECB는 내년 9월 이후 양적완화 프로그램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기 보다는 양적완화 종료일을 못박아 발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독일은 현재 유로존에서 가장 경기가 좋다. 그런데 양적완화로 계속 돈이 풀리면서 서서히 불만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ECB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를 도와 주기 위해 돈을 푼다는 반감이 팽배하다. WSJ는 “돈이 쉽게 풀리면서 잠재적인 자산 가격 거품, 낮은 예금 이자, 저금리로 인한 좀비 기업의 생존 등이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게 독일 측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양적완화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 경제 위기가 추가로 닥칠 경우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ECB의 양적완화는 개별 정부 부채의 33%까지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내년에 양적완화 규모가 2조5000억 유로에 이르면 추가로 사들일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가 전했다. 2조5000억 유로 규모 양적완화는 기존 계획의 2배가 넘고, 유로존 총생산(GDP) 규모의 4분의 1에 달한다. 
  
결국에는 ECB도 양적완화 프로그램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ECB 정책위원회 멤버 25명 가운데 4명이 양적완화를 무기한(open-ended)으로 운영한다는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FT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이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자산 거품을 일으키고, 집값 상승으로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싱크탱크 Ifo 경제연구소의 클레민스 푸에스트 소장은 “내년 3월까지 ECB는 자산 매입 규모를 0으로 줄여 양적완화 중단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출구전략을 재촉하는 목소리를 냈다. 
  

[출처: 중앙일보] [J report] ‘온건한 테이퍼링’ 선택한 ECB … 부작용 걱정하는 독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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