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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우선일자의 적용
06/12/20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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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0.xx.xx.144

금번에 발표된 2012년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에 대하여 영주권 문호일자 (Cut-Off-Date) 가 적용됨으로써 앞으로 취업이민 2순위에도 우선일자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등의 미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폭주함에 따라서 그 국가 출신들과 여타국 국적자들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어서, 여타국 국적자들에게 문호를 오픈 상태로 계속 부여하는 것이 지나친 불균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탓입니다.

 

국무부의 예상에 따르면, 2012년 9월에는 취업 2순위의 문호가 동결될 (Unavailable) 수도 있다고 합니다.  취업 3순위가 동결되면서 수년간 후퇴하고, 다시 동결된 후에 느리게 진행되었던 일이 생각나서 매우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최근의 이민정책이 고학력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분위기였던 탓에 그 그룹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2순위로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사람들은 일부 원본서류의 구비가 늦어질 지라도, 일단은 6월 30일까지는 무조건 페티션과 신분조정 신청을 동시에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비자서류를 구비하여 6월 30일 이전에 제출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한다면, CSPA 에 관한 이민국의 유권해석과 최근의 판례 동향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판례는 자녀의 21세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기준 싯점이 되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했을 때, 즉, "sort to acquire" 의 싯점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June 12, 2012

우시영 변호사

 

영주권 문호,우선일자,취업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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