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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파산과 영주권 인터뷰
10/08/20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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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계속하여 어려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등으로 이민 페티션을 승인 받은 후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떨어지거나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운영하던 비지니스의 수익성이 나빠져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이민의 경우에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신청서인 I-485 에는 신청자가 파산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에서도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파산 여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파산신청한 사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챕터 7 파산이란 개인이나 사업체가 채무를 지불할 수 없을 때에 채무자가 더이상 법적으로 빚을 지불할 의무가 없도록 대부분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법원은 개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IRS 에서 허용하는 일정 비용 및 자동차 페이먼트나 모기지 (mortgage) 페이먼트 같은 특정 담보 채권 페이먼트를 공제한 후 남은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챕터 7 파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면 챕터 13과 같은 다른 챕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hung & Press, P.C. 안내자료 인용. 자세한 내용은 703-734-3800 로 문의 바랍니다) .

 

그런데, 파산을 하면 우선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기존의 채무를 갚는 데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I-485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때까지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질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어떤 채무들은 탕감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파산한 사실을 이민심사관이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채무들이 예상 소득액보다 많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보증인을 세워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만 말한다면, 파산을 한 것이 직접적으로 영주권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October 8, 2010

우시영 변호사

(703) 941-7395

 

파산,영주권,Public Charge,이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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