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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소지자 (H-1B 소지자의 배우자) 의 워크퍼밋
02/24/20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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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84.xx.xx.175

오늘 발표된 이민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5월 26일부터는 H-1B 소지자가 AC 21st Century Act of 2000 에 의해서 H-1B 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H-1B 소지자는 아래 중의 한 가지에 해당할 것

    (1) 취업이민, 즉 Form I-140  페티션이 승인되어 있을 것, 또는

    (2)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또는 취업이민 페티션를 신청한지 365일이 경과한 경우 (if 365 days or more have elapsed since the filing of) 로서 H-1B 신분이 최대한인 6년 이상으로 연장신청이 허가된 경우


위의 요건은 AC 21st Century Act of 2000 법에 의해서 H-1B 신분이 6년의 한도를 넘어서 연장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하면, H-1B 신분이 6년한도를 넘어서 연장되었다면 H-4 신분의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에서 위의 (2) 번에서는 이미 연장신청이 허가된 경우라고 분명히 적었기 때문에 노동허가서 또는 취업이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6년의 한도에 다다르지 않아서 6년 이상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H-1B 신분에 있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3순위 취업이민 페티션이 승인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1) 번 항목의 적용에 관하여는, 지금의 영주권 문호는 2014년 6월까지 이미 열려 있고, 오히려 그보다 선행하는 노동허가신청서의 처리가 2013년 6월 (3순위 취업이민 중 대졸 미만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로서 뒤쳐져 있으므로,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365일이 지났고, H-1B 는 6년을 소진 하여 위의 (2) 번 항목의 적용을 받아서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2015년 2월 24일

우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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