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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의 상실과 회복 (Termination & Reinstatement)
01/26/20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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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일수 미달로 학생 신분이 상실되는 (terminated)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어느 학교에서 규정대로 학적 관리를 하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학생신분의 회복 (reinstatement) 을 위한 신청에 대하여 이민국의 심사도 까다로와 진 듯 합니다.

 

이민법상 학생은 SEVP (International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라는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면서 이민국의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SEVP 는 SEVIS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이라는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SEVIS 는 나름대로 시스템에 입력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어느 특정한 학생에 대하여 termination 등의 flag 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대개는 Director of International Student Affairs 가 맡고 있으며,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가 이메일로 정정 요청을 하면 상황에 따라서 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신분에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으로서의 출석이나 성적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징계 등을 받아서 정학 등을 명 받은 경우에는 DSO 가 SEVIS 에서 해당 학생의 신분을 terminate 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reinstatement 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학생의 신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이민국은 학생 신분 규정의 위반 기간이 5개월을 넘었는지와 다른 reinstatement 에 필요한 요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DSO가 terminate 을 시키기 이전에 위반이 시작되었으면 실제로 위반이 시작된 때로부터 5개월을 계산하게 됩니다.

 

Reinstatement 신청중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Reinstatement 신청이 거절되면 그 때로부터 Out of Status 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에 거절된 때로부터 Unauthorized Stay 를 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학생신분이 terminate 된 경우에는 reinstatement 를 신청하지 않고 출국 후 재입국함으로써 다시 신분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국시에 이전의 위반상태가 180일이 넘지 않고, 새로운 I-20 를 받아서, terminate 된지 5개월 이내에 재입국을 하면 입국심사에서 별도의 입국 거절 사유가 없다면 새로운 I-94 를 받고, 학교에 report 함으로써 학생 신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은 학생의 신분이 terminate 된 사정과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이 진정으로 학업을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이 신분 위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 휴학 또는 transfer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5개월 이내에, 유효한 I-20 를 소지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입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때에 학교의 승락을 받아서 그 사이에 I-20 가 terminate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의 승락을 받아서 장기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Authorized Withdrawal 을 하게 되며, 허락된 기간 내에 다시 학교에 신청하여 I-2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새로운 SEVIS 번호가 부여되며 SEVIS Fee 를 다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되는 실수는 학생비자 신청시에 선행하여 주어지는 Grace Period 는 30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즉, grace period 가 없는 H-1B 비자가 종료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비자로 변경될 수 있으나, 이 30일의 grace period 는 I-20 에 표시된 학교 시작일자 (the date to report to the school)을 기준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체류신분변경을 신청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H-1B 또는 B2 등에서 주어진 I-94 상의 체류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F1 으로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그 I-20 의 시작일자가 I-94 상의 체류 허가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Reinsatement 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며, 5개월 이내에 reinstatement 를 신청할 때에는 그 5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I-20 의시작일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 reinstatement 신청중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과 reinstatement 의 요건 중의 하나로서 학업 계속의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비추어 볼 때에는 5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reinstatement 를 신청하면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주된 신청자가 F1 신분을 회복하면, 해당 가족의 F2 신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January 26, 2011

우시영 변호사

703-941-7395

 

 

 

 

학생비자,Termination,Reinstatement,SE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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