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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2015 (2) 가처분 결정
02/17/20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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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84.xx.xx.175

2015년 2월 16일텍사스 남부의 브라운스빌 연방법원 (a District Court) 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즉, 추방유예 대상의 확대적용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의 추방유예 조치에 대해서 긴급 가처분  결정 (Order of Temporary Injunction) 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에 오바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26개 주가 연합하여 신청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서, 긴급히 가처분, 즉, 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일반의 재판에 의할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처분 신청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신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우선 금지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이 있고 나면 반드시 연이어서 본안 소송을 해야만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신청의 근거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에게 사실상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 대상자에게 사실상의 지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입법행위이며, 이러한 입법행위를 대통령이 임의로 하였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과 헌법을 위반한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법 위헌이므로 재판에 의해서 이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여야 하겠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두면 정부의 조치에 의한 합법화 체류자가 또다시 양산 될 것이며, 정부로서는 한번 체류가 허락된 사람들을 다시 번복하여 쫓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확장행위로 인해서 추가적인 불법체류를 조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함)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신청은 26개 주가 신청한 것이지만, 효력은 연방정부 전체에 미치므로 이에 관한 백악관의 항소와 그 항소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이번의 확장된 DACA 와 DAPA 의 접수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번의 명령에 대한 항소심리는 텍사스 법원의 상급법원인 New Orleans Federal Circuit Court 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는 2월 27일에는 국토방위부의 국경순찰 임무를 수행할 예산도 끝이 나는 싯점이어서 공화 민주 양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2012년에 발효된 DACA 와 그 갱신 신청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속히 해결이 될 날을 기다립니다.


2015년 2월 17일

우시영 변호사

DACA, DAPA, 긴급가처분, Temporary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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